[칼럼] 모든 관련 대상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야 된다

[칼럼] 모든 관련 대상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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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논설위원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논설위원] 60억이 넘는 사람이 북적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300여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중에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도 있지만 불과 몇 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도 여럿이다. 한국은 비록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남한만도 5천만이 넘고 북한도 2천5백만 정도로 통일이 되면 8천만 정도의 중위국에 들어간다. 이들이 나름대로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한다. 군대의 물리력은 나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국내에서만은 추종불허로 막강하다. 치안을 유지하려고 경찰이 있지만 군대의 힘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 군대가 집권자의 뜻에 따라 국가보위의 임무에만 충실하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런 일은 없다. 그런데 저개발국가나 중진국에서는 가끔마다 군대가 권력을 넘보는 하극상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군사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5.16과 5.18을 경험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로30년이 넘는 혹독한 총칼정권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서 인권은 박살나고 정보부의 무소불위가 판쳤다. 민주운동가는 체포되어 고문으로 죽거나 병신이 되었다. 견디다 못해 자살한 이들도 부지기수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초대 이승만정권은 국부(國父)를 자처하며 일인독재로 옥죄다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시민을 186명이나 총으로 쏴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났지만 5.18쿠데타는 165명을 죽이고 철권정치를 꿰찼다. 총에는 눈이 없다.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1초에 수백발의 총탄이 시위 군중을 향하여 날아간다. 맨손으로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체포한 군부는 전격적인 재판을 통하여 장기형을 선고하기 위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 오랜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어코 이룩한 민주정권을 또다시 군대에게 빼앗긴 것이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한국의 4.19혁명과 5.18항쟁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었을 때도 한국을 본받자는 구호가 또렷하게 터졌다.

 

미얀마의 쿠데타는 도대체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아니라는데 생판 억지를 뒤집어씌운다. 민주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10대의 청소년들이 경찰의 총격에 쓰러진다. 며칠 전에 벌써 60여 명이 사망했다. 주요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총탄세례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 한국의 4.19당시를 연상시킨다. 이에 대하여 4.19혁명의 주체세력과 5.18항쟁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강력한 성명과 함께 군부퇴장을 주장하고 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사태가 더 이상 방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한국의 불교도들이 오체투지의 치열한 투쟁정신으로 아웅산 수치의 석방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도 최루탄 등 군사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으로 군부퇴진을 주장했으나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 아니어서 아직은 어정쩡하다. 민주화운동의 산 역사를 가진 한국정부가 미얀마국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회결의를 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거들지 않으면 미얀마국민은 군부정권의 희생양이 되어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벌릴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는 우울한 판에 부동산 대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LH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지역에 대거투기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일파만파를 이룬다. 2명의 직원이 겁에 질려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25번째의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장관 변창흠은 자기가 재직하고 있을 때 저질러진 부정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지만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는 변명을 할 정도로 무능장관의 극치를 보여줬다. L H 뿐만 아닐 것이다. 이번기회에 모든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신설되고 있는 고속도로. 국토관리청. 산하기관들도 도로신설과 관련하여 매입되어진 토지나 건물 속에서 묘목과 축사. 특수. 특용 작물과 배양 등에서 위법사항들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들여 다 봐야 할 것이다. 국가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취득 경위와 취득 시기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특히 공무원과 지방의원 및 부동산 관련업자등 광범위한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파헤쳐야 한다. 때마침 여당 국회의원 세 사람도 걸렸다.

 

정치인의 도덕성과 정직성은 아예 찾아볼 생각도 없지만 전면적인 부정과 부패가 이 정도라면 어떻게 정권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지 답답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대통령의 정권 말기라고 아무렇게나 해보자는 발상은 제발 없길 바란다. 국민들의 선택은 우중(愚衆)같으면서도 냉철하다. 비록 짧은 잔여임기지만 상징성은 크다. 국을 끓일 때에도 마지막 불 조절이 잘 되어야 국물 맛이 좋은 것이다. 마무리를 잘 하는 정권이 국민을 평안케 하지 않을까 싶다.

 

글 : 김동진 논설위원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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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