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대를 안아주는 포용력으로 새 해를 열자

[칼럼] 상대를 안아주는 포용력으로 새 해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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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논설위원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논설위원]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끄럽고 복잡했던 경자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해가 눈앞에 펼쳐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노는 판은 왜 저렇게 천편일률(擅便一律)로 분열(分列)과 갈등(葛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누구나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연륜도 쌓일 만큼 쌓였는데, 하는 꼴을 보면 아직도 젖먹는 아이처럼 앙탈에 급급하고 있으니 저절로 긴 한숨이 나온다. 야당은 힘이 없으니 용빼는 재주를 부려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정권을 휘어잡고 있는 집권당과 정부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린이와 어른들이 다른 것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흥분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유치(幼稚)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 것들이 하는 짓거리고, 의젓하고 합리적으로 대하면 나이 값을 했다고 높여 주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인정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은 다수가 모였을 때 우중(愚衆)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신성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니고서야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한 집권자는, 항상 여유로워야 하며 눈에 띠지 않는 사안이 생기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집권세력의 도리이며 민주주의 기본 순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 국민을 두 조각으로 분열시킨 장본(張本)은 한줌도 안 되는 조국사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대체 조국이 뭐 길래 일년을 넘기며 지금까지도 사회분열과 국민갈등의 최대요인으로 자리 잡았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아무 탈도 없었을 것인데, 엉뚱하게 법무부장관을 시켰다가 온통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사퇴한 후에도 “정권에 해를 입히지 않을 자를 골라야 했을 텐데“아쉬움만 남는다

 

검찰개혁만 부르짖는 추미애를 앉혔다가 일파만파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다. 검찰총장은 원래 정권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임명되는 자리다. 윤석열도 한 때 문재인의 눈에 쏙 들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적폐청산 한다고 싹쓸이 할 때에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다. 그것을 참말로 받아 드린 윤석열은 그 뒤 현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이제는 직무정지나 정직 징계를 떠나 맞장을 뜨는 판국이 되어 버렸다. 판사사찰(判司事察)을 회심의 카드로 내 놨던 법무부의 시도는 오히려 법원에서 묵사발 되고 말았다.

 

이쯤 되면 여당이 앞장서 사태수습에 나서야 되는데. 거꾸로 고위당직자들이 엉뚱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정경심 교수의 유죄선고를 비판했고.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로 혹평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이런 거였다”라고 말하여 이번 판결이 검찰의 사찰압박 때문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펼쳐 내기도 했다. 정경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당사자들에게는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친 것과 같은 충격일 수 있겠지만, 모든 증거와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이 도리어 재판장의 심증을 굳히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 징계무효와 조국사태의 중심인 정경심 유죄판결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충격이 컸던 것 같다. 대통령은 징계문제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함으로서 일단 국민의 동요를 진정시켰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을 마치 ‘OK목장의 결투’처럼 흥미위주로 보았던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법치의 한 축인 공권력의 대표자들이 칼을 뽑아들고.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지만, 추미애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을 뿐. 윤석열은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로서 두 골을 연속 처낸 ‘신의 손’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제 윤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안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친문 일부가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누(累)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쓰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모두 승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소나 상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제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위기에 처한 국가문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그것은 코로나19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창궐은 경제 질서의 혼돈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극히 일부의 기업을 빼놓고는 모든 경제주체의 전면적 추락이 시작되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은 필설로 표현하기 힘들다. 매출이 없는 가게를 열어놔 봐야 집세조차 낼 힘이 없다.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섰다. 백신공급이 첫째인데. 내년 초 시작하여 년말이나 가야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있겠지만 야당의 기대는 못내 크다. 선거를 계기로 이해와 화합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싸움소처럼 들이 받지만 말고. 상대를 안아주는 포용력으로 새 해를 열어가야만 할 것이다.

 

글 : 김동진 논설위원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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