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조건: 3대 생명력의 강화로

[칼럼] (자본)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조건: 3대 생명력의 강화로

  

 

[시사타임즈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어째서 옛날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는가? 왜 봉건사회 말기에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었는가? 고대 노예(제)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혁명이 일어날 때의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르다.

 

형식상으로는 같지만 이 민주주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왔다.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상이 민본주의 사상이다. 인간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인간이 가장 신성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로 보는 것이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라고 말한다.

 

중세는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것이 종교이다. 유럽에서는 그 종교가 예수교이다. 그 때 예수교 역시 자체가 봉건적인 사상으로서 일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직자(목사)가 마음대로 했다. 그 유명한 것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깃발을 들고 돌아다닌 것이다.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속여가지고 돈벌이를 했다. 그것은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했다. 거기서 루터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은가? 왜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사람의 운명을 규정하는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다. 보카치오(1313-1375)가 이태리인으로서 10일동안의 얘기를 적어 놓은 것이다. 종교가 범한 오류를 잘 설명한 것으로 단테의 『神曲』에 이어 데카메론은 『人曲』으로도 불리어진다.

 

상, 하 두 권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산으로 사람들이 모여 매일 한번씩 선거를 해서 여왕을 선출하여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가 열흘(데카가 10이라는 말)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얘기는 10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성직자가 특권을 가지는가? 성직자가 사람의 운명까지 마음대로 결정하게 만드는가? 실제로는 이들이 더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데카메론이 폭로한 것이다. 성직자란 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볼 것이 많다.

 

한창 교회가 만행을 자행할 때 독일에서는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토마스 뮌체른이라는 사람이 농민전쟁을 지도했다. 그러나 그 농민전쟁(농민폭동)은 진압됐다. 그 후에 로마국왕이 독일에 검열을 위해 검열관을 파견했다. 이 사람이 독일 땅에 들어서자 말자 여자들은 붙잡히면 다 죽였다. 그 근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라틴말로서 여자가 페미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신앙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당한 이유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암흑세계라 해도 여론이 환기되니까 자꾸 무시할 수 없어 로마법황이 소환했다. 이 아담보이를 감옥에 넣었는데 영국교회는 또 성자라고 해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암흑천지였다.

 

 

Ⅱ. 종교개혁에 대해

 

거기에 비하게 되면 루터나 칼빈의 주장은 대단히 진보적인 것이다. 1530년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드디어 종교에 인본주의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해야 된다. 성서가 기본이어야지 왜 성직자,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가? 한울님 앞에서는 다 평등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거친 종교라고 할 수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슬람교는 예수교에서 분파된 것으로 마호메트가 예수교를 개조한 것이다. 그 당시로는 예수교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더 많이 삽입했다. 심지어는 빚진 것을 어떻게 물어줘야 하는 것까지 다 들어 있다. 그러나 그 이후는 거기서 꼭 붙들리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종교가 세속화되지 못하고 신정정치(神政政治)로 굳어진 것이다.

 

회교에서는 기도를 지도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한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이맘 호메이니로 부르는 것과 같이 이란의 종교지도자로의 종교를 지도하는 사람, 예배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가? 거기서는 한 사람이 정식부인을 4명이나 가질 수 있다. 말리에서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지주가 농민들을 착취하는가를 물으면 이해를 못한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 무슨 땅이 필요한가 대꾸하면서 땅이 뭐 필요한가 되묻는다. 땅이 없으면 다른데 가서 경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람 키 두 배의 갈대가 쫙 깔려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운데도 불구하고 갈대에 불을 질러놓으면 독사도 죽게 되고 그 자리에 땅콩(낙화생)을 심는다. 지금 같으면 밭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니까 어디가나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주나 소작노릇을 한 것이 없고 그 역할은 못한다는 것이다. 싫으면 딴 데 가서 또 불 질러놓고, 비료를 주는 법이 없고 불탄 것이 바로 비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사는 이와 못사는 이의 차이가 있는가? 종주가(직계 제일 큰 집)에서는 한 사람이 부인을 100명씩 얻는데 이들이 일을 하고, 종주가에 선물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해서 부유하게 산다고 한다. 토지는 의미가 없고 집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저 빈 공간이다.

 

 

Ⅲ. 자산계급의 출현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 사상은 인본주의사상에서 기초하여 나왔다. 그러면 인본주의사상이 나오게 된 기초는 무엇인가?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그 전에는 농노시대로, 노예는 마음대로 죽였는데, 농노는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나 땅과 함께 팔 수는 있고, 그러나 농노에게는 일정한 자기 몫이 있어서 타작 주는 것과 같다. 노비는 일만 하지만 농노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소작제도로 넘어가게된다. 그러나 소작이지만 노예는 마음대로 죽였고 농노는 죽이지는 못하지만 토지와 함께 팔 수 있으니까 아직은 신분상으로는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농노개혁으로 팔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팔지는 못하고 소작은 줄 수 있다. 프랑스혁명 직전에 프랑스 인구가 2,600만인데,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2,300만이 부농까지 다 합해서 농민이다. 그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자작농이고, 다음에 자작겸 소작농이 있고 이것이 제일 많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작겸 자작농은 자유농민과 같다. 여기서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팔 수 있었다. 소생산자, 소상품 생산자로 되었다. 따라서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상품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상품을 팔러 다니는 상인들이 경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서 돈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상품 화폐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품을 파는 데는 등가교환이다. 여기서 평등의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공짜는 없고 등가로 바꾸자 상품교환의 주역은 제일 신분이 낮았지만 제일 지혜가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 상인이었다. 농민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해서 농민이 제일 신분적으로 높았는데 4계급 중에 귀족계급을 포함한 무사계급 다음으로 농민이었다. 농민이란 것이 착취의 대상으로 또 농민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농사가 안 되었다. 그 다음에는 수공업자였고 상인들이 제일 신분이 낮았다.

 

농사란 땅만 파다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 장사꾼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방에 무엇이 잘 나는가, 왜 여기는 값이 싸고 비싼가 하는 물정이 환하다. 거기다가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타는 기술도 있어야지 일기예보도 알아맞힐 수 있는 천문도 볼 수 있고, 방향도 알게 되고 해적과 싸우는 방법도 알고 또 선장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나라와 같으니까 통솔하는 정치력, 사람관리라는 능력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팔 때는 그 나라사람과 외교도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계급보다도 다방면적으로 장사꾼(상인)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평등의 사상도 발전하고 외교수준이 높아지고 사람관리하는 능력도 배우게 되니 상인들이 일반 인민들 가운데 제일 실력있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칼차고 다니는 우쭐대는 무사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힘이나 믿고 있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꾀가 있어야지하고 이렇게 주장하였다.

 

 

Ⅳ. 농민혁명의 실패원인: 태평천국의 경우

 

그러나 농민들은 살 수 없어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평등의 사상이 없었다. 곧 복고적인 착취를 그들이 또 자행한다. 1850년에 태평천국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혁명을 주도한 홍수전은 원래 과거시험에 낙방하여 기독교를 믿다가 태평천국의 교주가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 참모장이 된 것은 숯구이를 하던 양수청이었다. 왕들을 만들어 동왕, 서왕 등 왕제도를 두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 코로나 발원지인 무한은 3개가 합쳐진 것인데, 한구, 무창, 남하로 그 아래에 이창이란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을 점령하고선 처음에는 빼았아서 나눠먹는다고 했는데 16세 이상되는 처녀들을 다 모아 태평천국의 책임자 홍수전에게 갖다 바쳤다. 그리고나서 양수청이 대장보다도 더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동왕 양수청의 오촌 숙부(아버지와 4촌간)가 지나가는데 다른 왕의 마차 운전수가 일어서지 않았다고 해서 오촌이 동왕한테 나쁘게 얘기해서 다른 왕이 300대를 때렸다. 이것만도 과한 체벌인데 오촌 숙부가 다시 동왕에 얘기해서 다른 왕의 장인이 200대를 또 때렸다. 마부는 목을 잘랐다. 결과적으로 태평천국의 농민혁명이 실패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완전히 이것은 얻어먹다시피 하여 배운게 없어서인지 권력을 잡게되니 양반보다 더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없었다. 평등의 사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전쟁에서 농민이 봉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뒤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상인들은 우선은 대중들이 경제가 발전하는 데서 경제의 자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두뇌가 발전하자 물정을 알게 되어 평등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정치적 수완은 있게 되어 여기서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Ⅴ. 고대의 민주주의: 인본주의와는 무관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다는 주권재민의 사상인데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못했는가? 그 전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구비되지않았다. 물질적 조건도 없었고, 정신적 조건도 없었고, 사회를 관리하는 정치적인 조건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없었던 것이다. 그저 남이 민주주의 하니까 본따서 하면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희랍시대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다. 인본주의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는가?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축과 같이 보았다. 역사에 제일 첫 법률은 함무라비법전인데 거기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은 권한을 갖지만 노예는 도구로 취급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고, 특권계급만 자유로운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본주의사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민주주의가 있었는가? 그것은 지배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배자인 노예소유자 가운데는 귀족이 있고 평민도 있었는데 군대로 나갈 때는 귀족은 말타고 나가는 기병이고, 평민가운데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중장보병이라고 해서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나갔다.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기병인데 이것을 이겨낸 주력군이 평민의 중장보병이다. 그들이 일치돼서 밀고 나가는데는 기병이 맥을 못추었다. 그 다음에 경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100여조를 조직하는데 한 개조로 된 무산계급의 군대, 프로레타리아트가 있었다. 가난하고 아이는 많은 계급을 프로레타리아트라고 했다.

 

기본전쟁에서 노예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전쟁에서 노예를 잡아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귀족들이 건방지게 나오며 차별대우를 하니까, 중장보병의 평민들이 좋다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하자 귀족이 자신들의 기병만 가지고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노예한테 맞아 죽게 되자 이제는 입과 이의 관계(脣亡齒寒)라며 자꾸 설복하여 호민관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다. 노예제 사회에서 자유민에게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는 노예한테 이길 수 없다. 여기서 나온 민주주의가 희랍이나 로마에서 나오게된 민주주의이다. 그러니까 고대의 민주주의는 인본주의, 즉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인본주의 사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형식상으로는 비슷하다. 형식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상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봉건사상 밖에 되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더 철저한 폭력주의이다.

 

 

Ⅵ. 발전민주주의의 3조건: 정신적(인문), 물질적(자연), 사회협조적(정치) 생명력

 

여기서 민주주의 즉 인민이 주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무슨 조건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사람의 관계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이다. 그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겠는가? 예를 들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 규정되겠는가? 만약에 한 사람이 월등하게 힘이 세고 한 사람이 힘이 약하게 되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된다. 그런 사상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힘내기로 하자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대한다.

 

간략히 얘기하면 얼마나 발전된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 달라진다. 사람이 얼마나 인격 수준이 높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는 사랑의 관계가 달라진다. 저열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저열한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수준으로 사람관계를 맺고 따라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의 발전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회고하건데 친한 동무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수양이 된 사람은 아주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정당한 원칙에서 사람을 대하고, 그러나 수양이 모자라는 사람은 조금 가깝게 대하면 우쭐대고 조금 딱딱하게 대하면 원망하고 다루기가 힘들다. 이해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발전수준이 사람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 말은 결국 민주주의적 관계를 가지자면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발전하여야 한다는 말이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사람의 발전수준을 규정하는 조건이다. 그럼 사람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인가?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생명력의 수준이다. 생활력의 수준이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력은 어떠한 것인가? ①정신적 생명력, ②물질적 생명력, ③사회협조적 생명력의 3가지다.

 

이것은 기초적인 것으로 인간의 생명력에는 이렇게 3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정신적 생명력이다. 사람에게서 정신을 빼앗게 되면 사람이 아니다. 둘째는 물질적 생명력이다. 물질의 힘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셋째는 협조할 수 있는 생명력이다. 협조할 수 있는 생명력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협조없이는 살 수 없다. 고립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 고립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도 없지만, 태어날 수도 없다.

 

 

Ⅶ. 『동경대전(東經大全)』의 3전론(三戰論)

 

그러기 때문에 이 세가지 생명력이 사람의 생명력이다. 이는 인간의 3대 개조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물질적 생명력인 물질적 힘은 자연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육체적 힘을 타고나지만 그것은 얼마 안 된다. 5천년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는 이것들은 자연에서 가져온 힘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다. 타고난 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생명력은 자연개조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개조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서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교육, 과학, 연구사업, 문학, 예술 등 이것 다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협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관리하는 직업이 정치다. 정치가 사람들이 협조하게하도록 관리하고 개선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수적 조건이다.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협조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때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조건"인 3대 생명력이자 생활력은 동학․천도교의 3세 교주이며 3․1독립운동의 대표자였던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의 『東經大全』에 나오는 3전론(三戰論; 도전(道戰, 정신), 언전(言戰, 정치), 재전(財戰, 물질))에 비유된다고 하겠다.

 

글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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