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10주년 평가

[칼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10주년 평가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들어가는 말

 

2023년 중국은 시진핑(習近平)이 주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제시 10주년을 맞이하여 프로젝트 재정비와 성과 거양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3년 10월 10일 『일대일로 공동건설 :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요 실천』(共建一帶一路:構建人類命運共同體的重大實踐)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 이어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관련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130여개 국가와 30여 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 포럼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안방 외교’를 펼치며 일대일로를 통한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나, 최근 일대일로의 주요 길목에 있는 동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악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절 가속화로 인해 빛이 바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영문 명칭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1기인 2013년에 제안한 구상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시 주석이 2013년 3월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안하고, 같은 해 9월과 10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구상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육상으로는 중국 서부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벨트(一帶)를 만들고, 해상으로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一路)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목표 연도는 2049년이며,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 150여개 국가 및 30여개 국제기구와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일대일로’ 추진 배경 및 목적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2013년 9월과 10월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시 최초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아시아와 유럽 방문시 지속적으로 홍보전을 벌였다.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 계획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구상의 명시된 목표는 ‘통일된 대형시장을 구축하고, 문화교류와 통합을 통해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을 모두 활용하여 회원국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제고하여 자본유입, 인재 풀(pool), 기술데이터베이스의 혁신적인 패턴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부 및 동부 유럽에 걸쳐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연금 이사회(WPC, World Pensions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 향후 10년간 매년 최대 9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대부분 부채 수단에 있어 현재 인프라 지출 비율보다 5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 자본에 대한 격차로 인해 많은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이 ‘실물 자산’과 인프라 기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일대일로의 초기 초점은 인프라 투자, 교육, 건설 자재, 철도 및 고속도로, 자동차, 부동산, 전력망, 철 및 철강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계획을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때 중국을 서쪽으로 연결했던 옛 무역로, 즉 북쪽으로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 와 이븐 바투타(Ibn Battuta)의 항로, 남쪽으로는 명나라 장군 쩡허(鄭和)의 해상 원정로를 기반으로 한다. 일대일로 구상은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실크로드’(Silk Road) 무역로의 지리적 영역 전체를 의미한다. 일대일로의 목표는 국제 거래 통화로서의 위엔화(元貨) 개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개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외교관계 강화,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 창출, 잉여 산업 역량 수출, 원자재가 풍부한 국가들을 중국 경제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를 더 가깝게 연결하고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을 창출한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세계 인구의 60% 이상, 세계 경제의 약 35%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은 곧 전체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중 큰 부분이 바다를 통한 무역이다. 실크로드의 육로 역시 미래의 운송량 측면에서 틈새 프로젝트로 남아 있다. 이미 전 세계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이 이동하는 해상 실크로드에서는 심해항이 확장되고, 물류 허브가 건설되며, 배후지에 새로운 교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은 전 세계적인 연구 활동을 네트워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계획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일대일로 계획의 모든 전략적 차원을 동기부여로 은폐하려고 시도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의 성(省)과 부처 정책과 행동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도 말한다. 또한 일대일로가 중국을 위한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유경제 발전에 기초한 세계 질서에 대한 중국의 비전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여러 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여러 지역의 새로운 경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카서스 지역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중국은 아르메니아와의 협력을 고려했는데, 중국과 아르메니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프라 관련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남북 도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불균형 해소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대내적으로 추진해온 서부 대개발, 중부 굴기, 동북 3성(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 진흥 등 국가급 프로젝트와 대외적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셋째,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급측 개혁을 위한 과잉생산 및 과잉 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5대 핵심 이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① 정책 소통, ② 인프라 연결, ③ 무역 확대, ④ 자금 조달, ⑤ 민심 상통 등 5대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 소통’은 정치적 신뢰 및 부처 간 실무적 협력에 따른 충분한 교류와 수렴을 통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 간의 발전전략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프라 연결’은 자원 확보 및 주요 거점별 육로, 수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간 산업 및 영역별 표준이 상이한 기초설비 건설과 기술표준화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환경까지 고려해 친환경적인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역 확대’는 일대일로 연선(沿線) 국가들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투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원스톱(One-Stop) 전자통관 시스템 및 공동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규범을 마련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자금 융통’은 아시아 통화 안정을 위한 금융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AIIB , ADB, BRICs 등)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심 상통’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류, 학술교류, 문화, 관광, 과학기술분야 등 전면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일대일로’ 10주년 백서의 주요 내용

 

2023년 10월 10일 발간된 백서는 중국어 28,000자 분량이며, 일대일로의 기원과 비전, 성과, 의의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는 중국어 외에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등 7개 다른 언어로도 제작되었다.

 

중국은 백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일대일로 건설이 중국의 제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나아갔고, 이념에서 행동으로 변했으며 비전에서 현실이 되며 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10년 동안 관련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경제 세계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했으며 세계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인류가 공동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다”고 자평했다.

 

백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가 인류 역사 문명의 발전 성과라고 평가받는 고대 실크로드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양하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인문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각국의 공동 노력 아래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의 제안에서 국제적 실천으로, 이념에서 행동으로, 비전에서 현실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뤘다며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실천함으로써 영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의 번영, 개방과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추진 10년 평가 및 시사점

 

시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인 일대일로는 지난 10년간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외교적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의 맹주로 미국 패권에 맞서 ‘우군’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참여국의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대일로 추진 10년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사업 추진 방식에서 참여국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계획의 골자는 “참여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이 해당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고, 해당 인프라 건설은 전적으로 중국의 기업이 실행하며,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사업이 끝나면 차관을 상환받는다”라는 것인데, 인프라를 건설할 때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기업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국의 현지 고용이나 경기 부양같은 부분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고, 자금도 공여가 아닌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국에 부담이 가고 중국에만 큰 이익이 가는 계획이다. 참여국이 중국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항만 등 일대일로로 지은 기반시설의 이용권을 중국에 공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목으로 인도양 방향으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자본의 대출을 받아 남부에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한 바 있는데,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자 결국 중국에 99년간 해당 항구를 조차하였다.

 

둘째, 중국이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 참여국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참여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는 중국의 묵시적인 경제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일대일로 사업상의 무역은 겉으로만 보이는 목적이며 사실상 중국이 개발도상국 참여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서 선진국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보이고 있다.

 

셋째, 참여국들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실례(實例)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라오스, 파키스탄은 최근 국가부채의 폭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채의 절반 이상이 일대일로 계획을 위해 빌린 중국 자본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20 퍼센트가 안되는 중국계가 국부의 80 퍼센트 가량을 점유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말에는 동부해안철도 사업을 중단하였다.

 

넷째, 중국의 군사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주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이 바로 일대일로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전쟁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 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륙으로는 주변국들에게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나 내륙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대상으로 삼는 곳은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제3세계에 치우쳐 있다.

 

즉, 일대일로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벗어나 중국과 함께 서방의 대척점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는 중국이 국외에 개발 중인 상업용 항구들은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일대일로 참여국들에 중국판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를 수출하고 군사훈련을 늘리거나 무기를 판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자칭 선의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들에게는 결국 중국의 패권 추구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심지어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방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가했던 이탈리아도 최근 탈퇴를 선언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맞서려 하는데, 이는 서방 선진국과 멀어지는 만큼 일대일로의 무역 비율을 높이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의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한편 우리 정부는 1, 2회 포럼과는 달리 2023년‘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대일로가 참가국에게 과도한 부채를 떠안기는 중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최근 경색된 한중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글 : 조현규 박사 (신한대 특임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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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