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도사상부와 이념당건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칼럼] 지도사상부와 이념당건설: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Ⅰ. 서론: 동족상잔(同族相殘)을 끝내야

6·25전쟁은 비극적인 역사이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사건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고 교류도 없었다. 휴전 이후로 남한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통일 글짓기 대회, 통일 마라톤 대회 등을 통해 통일을 꿈꿨다.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다. 그간에 햇볕정책과 한반도 평화과정(process)등 남북교류가 있어 왔다.

그런데 휴전후 처음으로 연평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군이 해안포로 약 170여 발을 연평도에 집중 포격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도 K9 자주포 80여 발을 북측으로 쏘아 대응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 규탄하면서 받은 피해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강경노선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인류가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남·북정부의 대응과 백범의 이 말을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불행한 사회가 된다. 포용할 줄 모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G20을 개최하고 작금에는 G10에도 참여했다. 또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올바른 평화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백범의 언급대로 아직은 불행한 사회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그 많은 길 중에서 여기서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권력구조인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를 비교해보고 나아가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와 이념당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에 포격 이후로 남북관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한 때는 한국정부와 북한정부 간의 사이는 살얼음판을 걷기도 했다. 벙커, 터널 등의 건설과 전쟁준비로 상호간에 위협감을 느끼게 한다.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다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동족 간의 위협을 해결하고 정치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MB정부이후,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한미 합동훈련을 그 이후 즉각 실시하였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인데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다음 단계로 순리를 밟아나가도 되지 않은가? 강경책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에 들어서서 간장감이 완화되었지만 무력은 강화되고 있다.

정치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를 도모하여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는 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ery approach)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의 고려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고 여러 측면에서 차근차근 통일을 구상해보는 작업이야말로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하여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즉 ‘인간중심철학’ 연구와 이에 바탕한 ‘지도사상부’와, ‘통일민주주의 이념당’의 건설에 대한 고찰이 그것이다.

 

 

Ⅱ. 인간중심정치철학

1. 인간중심철학의 3가지 특징

먼저 인간중심철학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철학이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철학이 필요하다. 인간중심철학을 표현한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동학의 ‘인내천(人乃天)’이라던가 ‘사인여천(事人如天)’ 등의 사상은 인간중심철학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의 간판사상과도 같은 ‘인내천’ 사상은 ‘하늘과 사람은 같다’는 말이다. 즉 사람은 그 개개인의 하늘과 같으니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중심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인간중심철학은 인과응보적 숙명론에 반하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임을 강조한다. 즉 인간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중심철학은, 동학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간을 귀히 여기고 유물론과 유심론을 받아들여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의 조화를 꾀하는 주체성이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철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은 가장 발전된 자주적, 창조적 존재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② 인간이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 사회관계 개조사업을 해야 한다. ③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이다.

우리는 ③번의 특징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북한은 계급성과 계획성을 바탕에 둔 집단주의적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측면을 기반으로 하였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이 둘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가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새로운 이념을 인간중심철학에 기초하여 연속과 불연속의 변증법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지지기반으로 현재 미흡한 3권의 권력구조를 4권으로 변경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4권(또는 제4부)이 바로 지도사상부이다.

문화민족국가의 사상을 띠고 이념과 체제의 통일교육, 정치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이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념당을 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21세기 신민주주의,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대립물의 통일에 의한 변증법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2. 인내천(人乃天) 민주주의의 정부와 정당

인내천 사상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사상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유심론과 유물론의 장점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융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완전한 남의 사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완전한 북의 사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인간은 본래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인주의 민주주의도 없고, 절대적인 집단주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장점과 집단주의적 민주주의 장점, 이 양자의 결합으로 사상의 통일을 통해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중심사상인 인내천 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행동의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통해 이해관계에 관한 사상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본래 인내천 사상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융합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함께 추구할 때 가능한 것이다. 개인주의의 장점이 무엇인가? 욕망이 다양하고 창조력이 다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욕망이 다양하면 올바른 욕망을 찾을 수 있고, 창조력이 다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의 장점이 무엇인가? 협조, 통합, 미래를 보는 것이다. 협조하고 통합하여 미래를 보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통일이다. 집단주의에는 통일을 견인해내는 핵심되는 힘이 들어있다.

이념당은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경쟁을 줄이고 협동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바로 인간중심사상인 인내천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이념당의 건설을 통해 사상을 통일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념당은 개인주의적 경제와 집단주의적 경제를 계획적이고 균형이 있는 결합을 통해 양방향(Top-down, Bottom-up)의 정책결정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해가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교육의 문제이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사상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사상부의 필요가 절실하다. 지도사상부의 기본교육은 동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의 통일사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시하고 평등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인내천사상에 대한 적극적 교육으로 어느 한 쪽에의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은 서로를 존중, 이해하며 서로의 장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Ⅲ. 인간중심정치철학에 기초한 지도사상부: 사상지도부가 아니라

인간중심철학에 이어 정치발전과 통일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지도사상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나라는 3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3권에다가 더불어 ‘지도사상부’를 새로 채택하여 4권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사상부'란 한국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정치강국인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사상을 키우고 교육하여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경제력이 훨씬 높다. 또한 편의시설도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훨씬 발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태껏 우리에게 굴복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사상부’를 제4부로 두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상을 개혁하고 교육하는데 힘을 쏟아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3권의 분립은 독재를 막기 위해 나타난 매우 민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3권분립 제도는 이 나라를 통합시키지 못한다. 그저 개인주의적 풍토만을 조장하고 민족주의, 집단주의의 장점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한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가 필요하다. 지도사상부란 정신교육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발전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의 발전은 매우 미흡하다. 통일된 사상이 없으니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 중요하고 민족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러한 인간은 나약하다. 물적 풍요에만 정신 팔린 인간은 그 풍요가 사라졌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사상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사상자체를 본받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정신교육과 그로 인한 사회의 통합을 본받자는 것이다.

기존의 3권분립은 독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사회의 통일성과 협조성을 방해했다. 따라서 집단주의를 결합해야 한다. 집단주의는 분열될 수 있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준다.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입법-행정-사법부가 분리된 3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서구 민주사회와는 달리, 한국의 3권분립주의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즉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두 기관보다 우월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하는 일이며, 입헌주의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자칫 독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검사들이 사법부 소속이 돼서 사법부가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도 줄어들 것이고 행정부의 독주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3권분립이 아닌 4권(부)의, 지도사상부의 설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상을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는 고도로 발달했는데 우리의 사상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그대로이다. 이것은 서구의 것 그대로여서 우리에게는 제대로 잘 알맞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측면이 집단주의적 측면보다 강한 우리나라는 집단주의를 수용해야 하겠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수용하다보면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수용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가리지 못한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을 대신해 수행하여 줄 기구가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이다. 지금의 입법-행정-사법부의 3부 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통일정신이다. 지도사상부가 바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다. 3권분립에서 크게 보면 4권(부)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결합이다. 4권(부)을 통해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체제의 경쟁과 협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지도사상부라고 하고 사상지도부라 명칭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상당한 기간동안 분단되어 있던 남북한의 사상을 단기간에 합쳐서 지도하고 그를 통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쉽지않다. 그 이유에 이름이 특정사상을 주입하는 사상지도부가 아니다. 지도사상부인 것이다. 우리는 강제로 사상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을 지도하되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교육체제, 신념, 민주주의를 지도해나가면 국민들도 천천히 따라와 줄 것이다. 그래서 대립물의 통일은 모순이 아닌 것이다. 나라의 최고 중심부가 교육을 통하여 작은 것부터 변화한다면 국민도 역시 그에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 변화는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을 무조건 주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다. 각자 교육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개인의 몫이다. 우리사회의 자본주의는 서구의 것을 그대로 본 딴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는 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국민의 정신에 맞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개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 집단주의의 장점을 통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란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풍요로우면 나태해진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지나치게 빈곤하면 이 또한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먹고 살기 급급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의 개인에 대한 존중, 물적 풍요, 자유 등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에서는 통합성, 공평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사상은 일반적인 문화적 지식이 아니라 행동의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통한 이해관계에 관한 지식, 주장으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사상의 교육을 하되 학습을 한 후 그것을 따라오고 말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부분이다. 때문에 4권(부)의 이름을 사상지도부가 아닌 지도사상부라 하는 이유가 되겠다. 지도부의 교육을 통해 핵심세력이 먼저 변화해야 나머지 국민들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도부의 사업을 도와줄 곳이 바로 이념당이다.

 

Ⅳ. 이념당: 사상의 교육방법을 배워야

평화통일과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또 한가지의 요소는 바로 ‘통일민주주의 이념당’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을 바탕에 둔 정당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북한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념당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시 지도사상부의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서로 융합하여 통일한국을 견지하고 지지해줄 주체성있는 이념당의 건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시스템이란 이념당 및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의 건설이다.

우리 사회는 서구의 개인주의에 심하게 물들어 있다. 개인의 이익을 대부분 우선시하고 집단 및 국가의 이익은 뒷전이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과 더 친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옛말이 되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점점 더 서구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개인주의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여 경제, 정치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집단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념당 건립이 필요하다. 이념당이란 인간중심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내천 민주주의 사상으로 온 국민의 사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이념당은 정부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를 만들어 이념당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념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정당들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당의 이념과 목표이다. 현재 남한에는 보수주의 정당과 진보정당 등 많은 정당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당들의 목표는 정권획득이다. 즉 권력획득이 당의 목적인 것이다. ‘이념당’은 이와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통일 민주주의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정치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집단(조직)의 차원에서 정치선전을 하게 되면 효과도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이처럼 ‘이념당’이라는 당을 세워 통일에 대한 이념과 생각 등을 전파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념당은 현재 존재하는 기존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념교육의 중요성은 공산당을 보면 느낄 수 있다. 공산당을 예로 든 것은 그 사상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교육방법을 배우자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의 이념으로 교육이 되니까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건이 생겨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북한, 집단,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친다. 이것은 반공체제를 통한 교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집단주의에도 장점이 있다.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양쪽은 너무나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즉 개인이 주체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여 결합과 협력을 통한 사상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념당건설의 설립 배경이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이다. 이념당의 건설을 통해 사회·정치운동의 실천을 통해 사상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3권분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되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통일민주주의 이념당은 정치적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통일에 관하여 논의하고, 동학과 인간중심사상을 기초로 통일을 이룩할 것을 고민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과 그에 따른 사상의 교육에 대해 힘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가 정립되면 통일민주주의 이념당에 관한 지원과 관심은 지도사상부의 역할일 것이다.

 

Ⅴ. 정부형태론

1. 3권관계

현대의 입헌민주국가들은 각자의 정치적,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의 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권력구조를 만들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역할을 분담시켜 정책을 집행한다. 입헌민주국가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양대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또는 내각책임제)이다.

3권분립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3권분리의 본질은 행동의 목적을 세우는 작업이 첫 번째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집행과정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으로는 집행결과를 검열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도기관-집행기관-검열기관의 3부가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체계인 것이다. 3권 분립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지도기관(입법), 집행기관(행정), 검열기관(사법)으로 나뉘는데 공산당에서는 왜 하나의 정권을 나누는가 하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의 목적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공무원들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입법을 집행한다. 검열기관은 법관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감시, 견제하는 곳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3권분립은 개인주의에서 비롯되어 상호 경제와 감시를 통한 지도체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3권 분립주의이다. 이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권력의 집중, 즉 독재를 막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사법부를 중심으로 보면 사법부의 경우 다른 정치적 관계로부터 독립되어 균형,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사법부의 정치에 대한 개입이 늘고 있으며, 사법부의 재판장들과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검사들 간의 괴리가 있다.

재판장들은 검사들과 접촉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일관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진 검사들과 재판장들 간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 독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편 촛불정국을 맞아 검찰공화국이 거론되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기도 하였다.

 

2. 대통령 중심제

대표적 권력구조 중 첫 번째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중심제의 사상적 기반은 몽테스큐의 3권의 분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주요특징은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정치적 실권(정치권력)을 확보하여 행정부를 구성한다. 이때 행정부는 국민을 대표한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를 겸할 수 없으며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 임기동안 정국이 다소 안정적이며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또한 다수당의 횡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으로는 대통령이 정치권력을 악용할 경우 독재의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립시에 원만한 해결이 힘들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을 명실상부한 행정부와 국가의 수반으로 내세워 대외적 외교권을 행사하고, 의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힘쓰는 구조의 정부형태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마찰이 발생하였을 시에 사법부가 나서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등 대통령 중심제는 각 권력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를 수행한다. 입법부(의회)의 의원들도 총선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한다. 대통령의 임기동안 어느 정도 대통령의 권한이 보장되고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진행되어 의원내각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독재로 이어져 미디어를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는 형태의 정부가 출현하면 독재로 인한 횡포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은 오히려 촛불정부와는 무관하게 주류 언론의 영향력으로 검·언 유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정·부통령제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으로서 미국은 대통령 선출시 동시에 부통령도 함께 선출하여 정·부통령제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명목적인 또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의 유사시에 권력승계 1순위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엔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총리가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제1공화국 당시 의회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하여 둘 사이의 타협 결과 부통령과 총리를 같이 선출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적 변화와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부통령은 사라지게 되었고 대통령이 선출되고 총리가 임명되는 지금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부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과 분리된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대한민국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이다.

 

2) 총리와 부통령

여기서 대통령제하에서의 총리제와 부통령제를 비교해보자. 부통령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행정균형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고 둘째, 직선으로 뽑히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부재 시에 정국운영을 한다면 정당성 결여와 함께 정국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지역감정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예를 들어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부통령이 선발되면 남북한의 차별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행 국무총리제보다 부통령제의 시행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이유는 군부독재를 막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기에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첫째, 단임제는 임기 말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초래한다. 둘째,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을 통해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 셋째, 장기적인 정책을 완수를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의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3. 의원내각제

다음은 두 번째,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의 기원은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8세기 내각이 실권을 잡으면서 의원내각제가 탄생되었다. 의원내각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왕 및 대통령은 형식상의 국가 원수이고 정치적 실권은 의회에서 구성한 내각의 총리에게 있다. 의회는 내각의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각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각은 법률안 제출을 인정받는다. 대통령 중심제와는 다르게 의원내각제는 의원의 내각 관료 겸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각은 의회를 대표한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는 정치적 책임,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각과 의회의 긴밀한 상호협동을 통해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기 쉽고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안정되지 못한다.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 중 하나인 의원내각제는 한 번의 투표, 즉 총선을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의회를 만들고 의회 내의 의원들 간의 투표로 총리를 뽑고 내각을 구성한다.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점으로는 의회의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특별한 특징에 해당되기도 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법부의 역할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훨씬 크다. 다시 말해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분리에서 나오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로 인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기가 힘들고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연계로 인해 만약 국정의 진행도중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일의 효율성과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내각이 의회해산권을 행사하거나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엔 재투표를 비롯한 시간적 낭비,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는 큰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4. 이원집정부제

양대 정부형태와는 다른 2원집정부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각 미국과 영국이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 반면, 이원집정부에의 대표적 예시로 프랑스를 들고있지만 다소 무리가 있다. 2원집정부제가 말 그대로 양대 정부형태의 요소 중 자국에 맞는 것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프랑스가 채택한 각 요소가 다른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고로 2원집정부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체제도에 대해 언급해보기로 하자.

지방자치제도는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학교로 불릴만큼 정치적 역할이 크다. 우리가 지방자체제도의 실시는 북한과 남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완충작용을 하며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중앙집권시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오히려 통일민족성을 악화시키며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혼란이 초기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자치를 통해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Ⅵ.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복지체제 모델로

정부형태는 우선 북한과 남한이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체제를 강조하면서 각 국을 통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정부형태에서 출발해야 했다. 북한을 모두 포용하고 우리나라와의 체제 통합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초기에는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제는 임기동안 정책을 지속화 할 수 있으며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통일초기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

내각제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역시 단점이 있다. 그는 권력이 너무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대통령 부재시 정국을 이끌 부통령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두 가지 권력구조 중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살짝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중심제의 기본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가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며 통제한다. 이는 인간보다 제도적 장치를 더욱 신뢰하여 인간에 대한 교육, 설득보다 제도적 권력분할에 따른 감시 및 처벌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다. 이렇듯 3부는 서로 융합될 수가 없다.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다. 3권 분립은 물론 독재정치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회의 단합 및 통일을 방해하기도 한다. 집체주의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집체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주의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에 집체주의의 장점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집체주의의 장점을 배울만한 국가적 시스템이 전무하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의 횟수이다. 대통령 중심제는 대선과 총선, 2번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의원내각제는 총선만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권력분립이라는 특수성의 유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특수성이 강하게 적용되는 대통령 중심제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각의 기능이 특화되었고, 의원내각제도 또한 고유의 특징, 즉 입법부 중심의 정부형태가 발생했다.

한국은 정치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정치발전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국민의 참여 중 가장 기본적이며 큰 ‘투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의 실행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내적 대표성과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해 부단히 힘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각의 정부형태마다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려면 기존의 채택했던 정부형태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1공화국 당시 채택됐던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총리가 함께 선출된 정부형태에서부터 지금의 정부형태로 오기까지 부단한 실패와 성공의 반복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통해 정치발전을 이루고 평화통일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궁극적으로 정경유착과 독재, 언론의 정치화 등 현재의 정부형태도 무수한 부작용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이념당 교육의 실현을 통해 인간중심정치철학의 교육과 그것의 실현으로 제4부가 포함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수립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남·북의 군사적 대립을 해소, 극복하고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기어코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한국의 복지모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치체재의 내용을 모색할 수 있다.

① 북한인사를 포함하여 남한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5~6인 체제의 국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지역중심의 양원제도를 실시한다. 지역이나 직능을 중심으로 국민의 직선제로 뽑힌 상원위원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정치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다.

③ 엘리트를 충원할 수 있는 통로가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 연구와 학술대회를 열고 사회통합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국가단위로서 충원이 필요하다.

④ 이념, 규범, 체제 등을 표방하는 전국 규모의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이는 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의식 동원체제를 방지할 수 있다.

⑤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도 이하의 주 개념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연방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예를 들면 충청북도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8구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지역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⑥ 인구비례식 지역대표제가 아닌 인구를 무시한 동등한 등가성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북한의 인구적 측면이 남한보다 불리하여 자칫하면 북한주민의 관객 민주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이를 방지해 준다.

 

여기서 참고로 통일한국의 복지체제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자.

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보장가치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형식적 평등 만으로 현재 차이를 극복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의 재정에서 복지의 측면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복지가 너무 빈약하다. 게다가 통일된 한국은 경제적 격차가 엄청날 것이므로 복지재정의 확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Ⅶ. 결론: 청소년들이 앞장서야

통일은 절대로 영화(零和)(Zero-Sum)게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모두 승리자가 되는 상생이 필요하다.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폭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보다 성숙한 사상과 이념의 통합을 통한 통일이 시급하다.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3권분립의 정부형태를 바탕으로 독재를 방지하고, 이에 제4부인 지도사상부를 더해 민족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상교육,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이로써 우리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한 상생, 평등, 통합 등에 대해 배우고, 인간중심정치철학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기본바탕이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갖추면서 사상적으로 풍요로운 국민들은 그들의 삶의 질 또한 더욱 더 풍요롭고 보다 더 통합되어질 것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서로 다르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대립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인 사상도 없다. 모든 것이 융합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가지는데 만약 융합된 부분이 더 크면 통일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더 크면 대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전통성을 강조하며, 인간중심사상에 입각한 인내천 민주주의를 소개했다. 인내천사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여 권력다툼도 없고 물자의 희소성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중심 인내천(人乃天)사상이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다면 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견인하는 지도사상부의 통일교육과 이념당의 통일운동이 수반되어짐으로써 민족의 평화통일은 비로소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중심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국민들의 인식이 ‘협동’과 ‘포용’으로 바뀌게 되면 한국민족주의의 인의, 자비, 사랑의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북한도 포용함으로서 평화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대국, 사상대국의 통일한국이 될 것이다.

자유 민족주의의 공동체 의식교육은 이념당 및 지도사상부의 주도하에 시스템화 시킨다면 대통령제의 문제점인 자본주의의 3권 분립으로 인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새로운 권력구조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세계의 중심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정치·사상대국으로 떠오르게될 것이다.

분단된지 70여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민족은 다른 문화사상의 지배 아래 살아왔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념과 사상도 많이 다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한민족은 같은 뿌리를 타고 났고,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의 남북한의 상황은 이산가족들을 보면 민족의 동질성을 절감할 것이다.

텔레비로 보며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내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바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함께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적’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사는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게 된다. 남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며, 상호간에 호감을 표하거나 친근감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결국은 같은 민족이고,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동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중심철학’과 ‘지도사상부’ ‘이념당’ 등의 연구와 토착화로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속의 한민족의 우뚝선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진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제휴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미국 다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대국으로, 상기한 조건들로 한민족공동체건설이 달성되면 사실상 한민족이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글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dama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