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와대만 공격해대는 이들의 안중에는 권력쟁취의 탐욕이 있을 뿐, 정책과 민초는 실종되었다

[칼럼] 청와대만 공격해대는 이들의 안중에는 권력쟁취의 탐욕이 있을 뿐, 정책과 민초는 실종되었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문 대통령이 간호사들을 격려했더니, '편가른다'는 비판이 쇄도했단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국민’의 의견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청와대가 불통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고 탓을 한다. 의사 파업에 태반이 훌쩍 넘는 민초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터에, 자리를 지키는 간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당연지사를 ‘편가르기’로 보는 쪽이 오히려 불통 아닌가?

 

청와대가 ‘편가르기’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 ‘국민’이라는 것이 일부 태극기부대 류가 아닌가 싶다. 촛불세력과 태극기부대가 증명하고 있듯이 민의는 뜻은 크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판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다 물러서야 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와대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은 여러 번 밝혔다"고 했다. 그때는 특별하게 간호사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번에 의사들 파업을 계기로 자리를 지킨 간호사에게 감사를 드린 것이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의사들에게 고맙다고 할 때는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한다는 말이 안 나오다가, 간호사에게 감사하니 갈라치기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격무 뿐 아니라 박봉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은 감사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란 말인지. 그러니 문제는 간호사에게 감사한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갈라치기’로 해석하는 쪽의 독선에 있다. ‘불통’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같은 특권, 권위주의 의식을 가진 ‘비판자“들의 몫이 된다.

 

이들 귄위주의자들의 눈에는 한국 의료계의 인력 부족, 과잉진료, 집단적 침묵의 공모를 통한 진실의 은폐 등의 적폐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의사의 파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의사 집단은 가능한 한 자체 내부의 경쟁을 줄이려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이며, 민초의 편리는 괄호 밖이다. 서울대 전공의사 한 명은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 정권을 갈아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었단다. 민초의 태반이 의사 수를 증원하여 편리를 보겠다고 원하지만 의사들은 민초의 뜻을 깔아 뭉개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염원밖에 없다.

 

청와대가 불통이 아니라 민초의 뜻을 무시하는 의사 쪽이 불통이다. 의사가 권력을 쟁취해야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계산한 것은 정확하게 맥을 짚은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식독재, 전두환 군부독재 등을 거치면서, 오직 중앙의 권력을 잡은 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권력이 편재되어 있다. 소수의 의사가 다수 환자의 뜻을 무시하고 소수의 태극기 부대가 다수 촛불시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중한 것인데, 그것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권력만 쟁취하면 일제 강점기보다 더 모질게 사람을 학살할 수도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나 산업노동자의 목소리를 묻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청와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추호도 없다. 정책 방향이 옳든 틀리든 무관하게 이들은 오로지 잿밥에 신경이 가 있고, 그 잿밥은 권력의 쟁취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오히려 막무가내 불통이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국민’의 뜻인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확장편향성’에 물들어 있다.

 

청와대가 치르고 있는 곤욕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위정자들이 가진 봉건적 권력구조 지향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봉건적이라 함은 ‘민주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비민주적인 심성은 위정자뿐 아니라 민초들도 공유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집중된 권력의 구조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근성이다.

 

탐관오리로 혼탁했던 조선조 말기는 물론 20세기의 현대사에서 한국은 한 번도 민주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위정자, 민초를 막론하고 집권적 권력구조 자체가 갖는 비민주적 폐단에 대한 반성이 없다. 권력에 대한 맹복적 복종, 이것은 권력 자체가 썩어 문드래질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4.19, 5.18, 촛불혁명이 터져 나올 때가지 참고 참는 것이다. 근본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다 거대 항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희생이 너무 크다. 조금씩 보이는 것부터 고쳐가는 민주적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민초가 보기에 여야 위정자들은 상당히 닮은 데가 있다.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면 청와대만 욕을 할 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의 핵이 여러 군데로 나뉘면, 책임도 자연히 분산이 된다.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그 누구든 공격의 초점이 되지 않아도 된다. 권력이 분산되면 책임을 진 자가 각기 욕을 먿어먹게 되니, 욕 먹는 자들이 다수 생기게 된다. 그러면 경기지사 이재명도 함께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른다. 분산을 통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청와대의 인적 구성을 분석하고 누구를 쫓아내서 인의 장막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느 누가 들어가도 이 같은 지금 같은 권력집중의 구조 속에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그 한계는 지난 ‘이명박그네’ 정부에서는 참담하게 극치에 달하였음을 다수의 민초는 목도했다. 그 극한의 부패가 마침내 촛불혁명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그 전 정부보다 양호하다. 집권 4년차에도 다수 민초의 뜻을 받들어서 적폐를 청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민초의 지지가 과반을 넘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조국 장관은 가족을 범의 아가리에 집어넣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초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아니라 여야 위정자들의 복지부동의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주의가 이 같은 희생을 무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혹을 낳게 한다. 언제나 변화를 거부해온 의료계의 몽니에 다시 다소간의 개혁안은 앞날이 불투명해졌고, 작년 말 온통 나라를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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