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Camp David Trilateral Summit) 평가

[칼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Camp David Trilateral Summit) 평가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들어가는 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월 18일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는 워싱턴 D.C.에서 113 km 떨어진 미국 메릴랜드주 에 있는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해군과 미국 해병대에서 관리하는 써몬트 해군 지원시설(Naval Support Facility Thurmont)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을 위한 사무실, 대통령의 가족, 측근, 내빈들을 위한 거주 구역이 갖추어져 있으며, 수영, 골프 등의 스포츠 시설도 있다. 백악관의 군사 사무실에 의하여 관리되며, 미국 해군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다.   1943년 윈스턴 처칠 수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이후 대처, 푸틴, 고든 브라운 등 해외 정상들이 방문했으며,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가 이곳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기도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에는 G8 정상회담을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협의 공약 등 3개 공동 문건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3국 협력을 전례 없던 수준으로 강화시켰다. 금번 회의의 모든 내용을 포괄한 이 3가지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의제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기본 틀, 즉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 등 대원칙을 함축한 문서이다. 3국 정상은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태 지역과 글로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특히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할 것이며,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밝히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또한 3국은 무엇보다도 한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 (The Spirit of Camp David) 

한미일은 정상회의 후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공동성명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명칭을 따로 붙였는데, 이 문건에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기반으로, 3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 지를 담았다.

 

한미일은 우선 정상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4개급 차원에서 최소 연 1회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고,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산업장관 연례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아울러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한미일 개발정책대화, 한미일 사이버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다방면에서 정책을 공동 조율하기로 했다.

 

3국 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며, 한미일은 여러 해에 걸친 3국 훈련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해양차단훈련(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거로 의심되는 선박에 올라 검색하는 절차를 훈련) 및 해적 대응 훈련,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우주 안보 3자 대화’개최를 강화하는 등, 안보 협력을 우주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견제했다. 즉, 한미일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이 발표한 입장을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구체적으로 매립지역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 불법조업 등 중국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이며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경제적 강압 극복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에 협력하기로 했다. 3국 기술유출 방지 관련 기관들이 교류를 시작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제3국 협력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국 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공동 연구, 인공지능·우주 영역에서의 협력, 개발도상국과 우크라이나에한 지원에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건에서 한미일은 3국 협력이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의 공조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서 가동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한미일 협의 공약 (Commitment to Consult)

한미일은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차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3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대응하자는 것이며, 한미일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동맹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3국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나 의무 창설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주권 수호를 위해 각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가 있으며, 이 약속이 한미·미일 동맹 양자간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주요국 반응

 

▣ 중국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한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이에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일·한 동반자 관계가 어떠한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언행을 일치해 동맹 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분열과 대립을 조성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8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결적 성격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및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동등하게 업데이트된 삼각동맹이 선언한 목표로 판단할 때 3국의 군사·정치적 상호작용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 등 미국의 패권이라는 핵심 원칙을 강화하고 주권국들에 대해 악명 높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8월 24일 담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로 3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조를 천명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反로씨야, 反중국 포위환(包圍環)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흉책은 이번 쑥덕공론을 통해 그 진모가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국방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의 하수인들까지 끌어들여 사그라져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 분위기를 고취하고 저들의 정치적 패배를 만회하려 한다”말하고,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발 벗고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를 덥석 받아 물었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리룡남 중국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미국의 흉악무도한 反중국대결 책동으로 오늘날 대만해협의 군사 정치정세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은 결코 외부의 불청객들이 아니라 마땅히 대만섬의 주인인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하여 수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위적인 군사적 행동조치”라고 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의 모든 조치를 견결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영국

영국 BBC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이자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결코 친구가 된 적이 없다. 중국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반목했던 두 나라를 하나로 모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일 정부가 여론 악화로 국내 정치에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 개선에 나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은 실용주의 정치의 시대이며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으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3국의 협력은 외부의 공격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확고히 미국의 편에 서서 대만과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고, 선제적으로 중국의 우발적인 도발과 패권주의에 맞서 연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최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평가 및 결론

 

역사적인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작전적 태세가 높아졌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되고 이 훈련에는 미사일 탐지·추적·요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핵 대응 효과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미일 회의 정례화에 따라 국제정치 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3대 강국이 중심이 된 소다자(小多者, minilateral) 협력체가 정식을 출범하였다.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4개의 회의체(정상회의, 국가안보보좌관회의,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가 정례화됨으로써 체계적인 소다자 플랫폼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국제무대에서 3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한미일 3국은 도전에 직면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지켜내기 위한 핵심 철학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는 규칙기반 질서, 주권 수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신냉전 역학에 점증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원칙이 3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작동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넷째,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아시아 안보 메커니즘의 변혁을 이룩했다. 지금까지 국제정치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다자 집단방위가 작동되어왔고, 아시아에서는 양자동맹이 작동되어 왔다. 새로운 한미일 협력체는 다자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자 협력을 다자 협력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 외교,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제정 등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장 시키며 연대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도 바로 이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는 소다자 연대 외교 원칙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한미일 포괄적 협력 기제의 출범은 미국의 적극적인 기대와 지원 하에 한국 정부의 과감한 외교로 시동이 걸리고 일본이 호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레버리지를 제고시켰다.

 

이 외에도 유엔 등 국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 되는 현실 속에서 선진강국인 한미일이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유엔 안보리 결의 무실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무실화를 방치하면 기정사실화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회색지대전략이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밀도 있게 논의하는 유사입장국이 필요한데 2024년에는 한미일 모두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약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유엔 약화 기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메커니즘이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지역, 의제, 협의 메커니즘 구조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 체제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제로 자리매김했다. 금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미래 3국의 협력 청사진을 그린 회의이며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겨도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글 : 조현규 박사(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신한대 특임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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