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4년 중국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칼럼] 2024년 중국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조현규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현규 박사] 미중 전략경쟁과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중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의 3연임을 관철한 후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올해 3월 양회(兩會)에서는 새롭게 수정된 국무원 조직법을 발표하여 당의 지도력과 민주 집중제 원칙 등을 제시하면서 통일되고 일체화된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권력 구도 하에 모든 당-국가기관 체계가 개편되었다. 현재 중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 및 대외 정책 운용,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 구상에 부심하고 있다.

 

 

2024년 중국 정세 평가

 

 

<대내 정세>

 

정치면에서,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무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였다.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각지를 돌며 조사와 회의를 열고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의 발전과 ‘전국통일대시장’(全國統一大市場) 건설을 독려했다. 중국공산당은 7월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여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300여 개의 이른바 중요한 개혁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본질은 여전히 분배와 강력한 통제를 중시하는 것이며,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했다. 당의 엄격한 통치와 부패 척결을 통해 올해 7월 말까지 38명의 중간 간부들이 조사를 받았고, 상반기에는 33만 2,000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국가 안보 유지를 강화하고 해외로부터의 침투에 대한 경각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전 국민에게 보안 유지을 요구하고 사회 안정을 강화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당 중앙집권적 통일영도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경제면에서, ‘양회’(兩會)는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혁신 등 10가지 방면의 중점 임무를 제시하며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전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정부 부채 팽창, 주택 시장 침체와 투자 심리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경제는 올 1~3분기 중국 경제가 4.8%, 소비는 3.3%, 투자는 3.4%, 수출은 4.3% 성장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연간 31.5% 감소했고, 정부 부채가 팽창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물가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해 9월 말 현재 16~24세 청년실업률은 17.6%에 이른다. 22개 국제기구, 싱크탱크, 법인의 전망을 종합하면 2024년 중국 본토의 경제성장률은 4.5~5.0%로 평균 4.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면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있으며 현 경제체제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신이 팽배하다. 올해 중국 본토에서의 시위 사건은 캠퍼스 분쟁, 노동자 항쟁과 토지 징발, 부동산 및 그림자 은행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캠퍼스 관리와 경제 침체가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 신장(新疆)에 대해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 종교와 민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또한 신장의 대외 개방과 관광 산업을 촉진하여 '재교육 캠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신장과 티베트 인권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엔 인권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대외 관계>

 

올해 양회(兩會) 보고서는 외교 업무가 중국 특색 외교의 큰 성과에 초점을 맞춰 시진핑의 외교사상을 이어갔다고 총결산했다. 미·중 관계는 2023년 11월 '시진핑-바이든' 회담 이후 고위급 통화를 통해 경제·무역·외교·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 교류로 발전했다. 4월 초 미중 정상 통화 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월 하순 방중해 시진핑을 만나 미중 상호존중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마약퇴치, 기후, 양국군 대화 등 협력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대만해협, 남중국해, 과학기술, 경제무역, 지역안보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5월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순방하였고, ‘중국-헝가리 운명공동체’ ‘중국-헝가리 전천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설립을 선언했다. 또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랍국가포럼’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촉구했으며, ‘베이징 선언’을 통해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부각시켰다.

 

미·중 국방장관은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회의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및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외무장관은 7월 ASEAN 외교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대중(對中) 억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미국 측은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지원에 관심을 갖고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5월 ‘해경기관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을 공포해 6월 15일 발효돼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필리핀은 6월 17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중국명 仁愛礁) 보급을 놓고 충돌했다가 7월 임시조치를 취했다.

 

시 주석은 10월 러시아 주최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고, 리창(李强)은 8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양국 협력 확대 문서에 서명했으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9월 러시아를 방문해 샤오이구(萧伊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비서를 만나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지난 8월 방중해 시진핑·장요샤(張又俠)·왕이(王毅)를 각각 만났고, 미국은 군사대화를 전구(戰區)급으로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체이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9월 베이징 ‘샹산포럼’에 참석해 미·중 국방정책 조정회담을 갖고 양국군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개최해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새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격상시키고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협력 심화를 약속했다.

 

시 주석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월 16일 페루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갖고 중·미 관계 가이드라인 7가지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문제, 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군사 상황 및 지역 안보>

 

시 주석은 3월 ‘양회’에서 ‘신흥분야 전략능력’의 전면적인 향상, 전략지원부대 번호 폐지, 정보지원부대 건설 등을 요구하였는데, 4월에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고 군사우주부대, 사이버부대, 정보지원부대로 개편하였다. 중국의 3번째 항모인 푸젠함(福建艦)은 5월 1일 시험항해를 시작했으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의 미사일이 항모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인태사령관은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대만에 대한 봉쇄와 격리가 향후 중국의 군사적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은 대국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했고, 올해 미·중 군사교류는 해빙기를 맞이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 재건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회피하면서 미국 및 러시아에 대해 동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협상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시 주석은 6월 17일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에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와 정치건군(建軍)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며 부패 척결을 요구했다. ‘20기 3중전회’는 국방과 군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2명의 전 국방부장을 당적·군적에서 제명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시 주석은 주변 안보와 근해 방위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9월 동풍-31AG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해 대미 전략적 억제를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실질적인 '치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중국 측에 잠수함, 항공,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고 있지만, 중·러 군사기술협력이 얼마나 심회될지는 중·러 양국의 권력 균형에 달려 있다. 또한 중국군 동부전구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쌍십절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14일 ‘롄허리젠(聯合利劍)-2024B’ 대만 포위훈련을 실시했다.

 

<양안 관계>

 

중국 공산당은 올해 1월 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된 이후 ‘양회’ 기간을 통해 대만에 대한 기존 정책과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진핑은 ‘대만통일 반대 역량’을 키워서 ‘평화통일’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共識)’을 견지하며 ‘대만독립’과 외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1월 대만 대선 이후 대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허가없이 대만해협 항로의 운항 방식을 변경하여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였다. 한편, 중국은 2월의 대만 어선 전복 사건을 통해 진샤(金沙) 해역에 ‘금지, 제한 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진샤 해역에서 상시적인 순찰을 통해 회색지대 작전을 추진하고, 대만측의 레드라인을 테스트하여 중국의 사실적 관할권 행사를 수립하려 하였다. 4월 시 주석은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을 만나서 양안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고, 대만에 대한 ‘융합 및 통일 촉진’을 강조하고, 양안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할 것을 희망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의 야당 인사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92 공식’, ‘대만 독립 및 외부 세력 간섭’ 반대 입장을 홍보하면서 대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5월 20일 대만 라이 총통 취임 이후 중국공산당은 대만 무력공격, 경제적 위협, 회색지대 침범 및 법률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라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응하여, ‘롄허리젠(聯合利劍)-2024A’ 대만 포위훈련을 실시했고, 10월 쌍십절 연설에 대응하여 ‘롄허리젠(聯合利劍)-2024B’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훈련은 향후 대만의 움직임에 따라 연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대만과의 비관방, 민간 교류를 통해 대만의 통일논의를 분화시키고 있다. 중국 정치협상회의주석 왕후닝(王滬寧)은 양안 동포 주류 민의를 강조하고, 더 많은 대만 동포들이 양안 교류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10월 푸젠성(福建省)을 방문해 양안의 통합과 발전을 심화시키고 대만 동포들의 민족 정체성, 문화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양안 교류’, ‘융합과 통일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만 주류 민심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 주장에 공감하도록 다방면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8월 설리번을 만나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대만 해협의 가장 큰 위험은 대만 독립 행위라고 강조했고, 9월 2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결의 2758호가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색지대와 모호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미국과 대만의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상호 교류와 군사 판매에 반대하고 미국이 대만의 무장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며 대만 문제는 외부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대만해협 유사시 대 대만작전의 주력부대인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수시로 합동전비경계순찰을 발령하고, 소속 항공기와 군함들이 지속적으로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활동하면서 대만에 군사적 억제를 가하고 있다.

 

<한중 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4년 5개월 만에 복원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밝혔고, 리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회담은 그간 침체했던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알리는 박차가 되었다. 중국은 11월 8일부터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한중 인적 교류에 큰 물꼬를 트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11월 14일 지난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를 내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신임 주중 한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바 있다. 11월 15일 페루 리마에서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윤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 정상은 상호 방문을 초청했다. 이처럼 2024년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회복 및 개선의 조짐이 다방면에서 일어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25년 중국 정세 전망

 

국내 정세 면에서, 정치면에서는 시진핑 주석 1인 중심의 당 지도력 강화를 통한 내부 정치 결속을 통해 미국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대국 건설과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중국몽’ 실현에 경주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위험 요소들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 도전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당 중심의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올해와 같은 수준의 4~5%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지도자의 권위와 공동체를 강조하고 시진핑 1인 체제를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권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이다.

 

대외 관계 면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서구 중심 국제질서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를 통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100년 만의 대격변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FOCAC) 등과 보다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주도면밀하게 각각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군사 및 지역 안보 면에서,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한 물리적 기반인 ‘강군몽’, 즉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대만과의 통일 능력 구비, 첨단군사과학 기술 혁신 및 지능화에 중점을 두고 군 현대화 달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신흥첨단군사기술영역, 새로운 작전역량, 새로운 질적 전투력(新質戰鬪力) 발전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안 관계 면에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해협 상황에 대한 대응은 대만과 미국의 행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즉, 중국은 현재 수준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대만이나 미국에 의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경우 대만 포위훈련인 ‘롄허리젠(聯合利劍)-2024’ 시리즈를 즉각 개시하거나 대응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립된 양안 관계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이 대만 총통이 중국에 대해 전격적인 제안을 하거나, 중국측의 변형된 통일전선 전략이 수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2기의 대만에 대한 입장과 조치도 주목해야 할 관건적인 포인트이다.

 

한중 관계 면에서, 2024년 한중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술 및 전문가 등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2025년은 2016년 사드 배치를 전후해서 시작되었던 한중간 냉랭했던 관계가 풀리고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3년 한중 무역액은 3,107억 달러로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 교역 상대국이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 이후 어려운 양국 관계 속에서도 이처럼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국간 총체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한중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글 : 조현규 박사(신한대 특임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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