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칼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제법 그럴듯한 말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첨과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떳떳하고 정직함을 과시하여 국민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아부하는 정치인만 보아왔던 처지라 꽤 신선한 느낌을 줬다. 검찰에서만 반평생 살아온 사람답게 편견없는 공정을 으뜸으로 삼겠다는 다짐으로 보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단호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여 인사를 전횡하기 시작하면서 의문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통령 노름에 흠뻑 빠지면서 나라의 기강은 사라지고 예스맨들만 득실거렸다.

 

 

대권 경쟁 때 그다지도 강조하던 부정부패에 대한 추상같은 척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권력을 가졌다는 자만심만 부풀어 올라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만 줄을 섰다. 대부분 정치초년생들이라 먼 미래의 정치적 구상은 아예 생각해 본 일도 없는 무늬없는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임기가 되면 내려와야 한다. 반드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만 힘을 쓰게 되어 있다. 선거는 오랜 후에 올 것 같지만 당선 다음 날부터 차기 선거에 대비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를 깜빡하는 게 무경험자 또는 아집과 오만에 가득차 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병폐가 될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좋은 시절이 내내 갈 것으로만 생각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했다. 뭔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은 정권을 어느 국민이 표를 주겠는가. 여야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래도 10석 미만의 의석차로 승패가 갈린다. 그러나 방심에 빠졌던 여당은 겨우 108석에 그치고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대역전이 일어났다. 8석만 야당에 표를 넘기면 헌법 개정도, 대통령 탄핵도, 대통령의 거부권도 모두 야당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입법권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 지금 딱 그 꼴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여당은 이미 주인 없는 무기력 당으로 전락했고 야당은 기고만장이 되어 사실상 정권을 뒤 흔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새로 뽑힌 트럼프는 한 달 후에 취임한다. 그의 취임 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권은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다. 헌재의 탄핵 판정은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국회를 쥐고 있는 야당은 탄핵에만 열을 올리고 여당은 당내 파벌싸움에 메어 있다. 여야의 국정협의체 같은 비상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서로 주도권에만 눈독을 들이면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의 기본이 무너질 염려가 크다.

 

 

지금 여야가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으면 나라꼴은 엉망이 된다. 정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비록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익을 외면하여 자신과 자당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은 나라를 망쳤던 조선 말기의 오적(五賊)이 되고 말 것이다.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의 정치를 추구해야만 한다. 누구 탓을 하지 말고 화해의 정신을 앞세우는 것이 바른정치의 기초임을 분명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글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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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