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우선정책 VS 시진핑, 신형대국관계…한국, 양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대안은?

트럼프, 미국우선정책 VS 시진핑, 신형대국관계…한국, 양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대안은?

┃‘신형대국관계’가 시진핑의 외교전략

┃‘신형대국관계’ 속에 함축된 무서운 외교전략

  …우리나라의 국가적 명운과도 깊은 연관성 있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정책’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외교 전략인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가 중국 베이징에서 맞부딪쳤다.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정면승부를 벌인 것이다.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밟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황제급 예우를 갖춘 화려한 의전과 파격적인 환대, 그리고 300조에 가까운 돈 보따리 선물을 풀어 자신의 외교전략인 ‘신형대국관계’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수확을 거뒀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사진출처 = YTN 영상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 오바마 전 대통령, ‘신형대국관계’ 거부…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수용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G2로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징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8일 “트럼프는 추락하고 있고, 시 주석은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개월을 앞둔 현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7일에 실시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등에서 공화당이 참패함으로써 수세에 몰리고 있으며, 특히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칼끝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데 반해 시 주석은 최근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을 비교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 외교 전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형국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공동기자회견 (사진출처 = YTN 영상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 영국 이코노미스트, “‘세계 최강의 지도자’ 타이틀을 시 주석에게 넘겼다”

 

그래서 CNN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지난 70여 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중국 지도자보다 우위에 섰지만 그러나 미국 워싱턴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중국이 주도한 지정학적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 중 누가 우위에 서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까지 보도했다.

 

그러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차지했던 ‘세계 최강의 지도자’ 타이틀을 시 주석에게 넘겼다고 직격탄을 쐈다.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협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를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중국을 비난하지는 않겠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두 지도자가 북한, 무역, 사이버 보안 문제 등에 관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세계가 지켜보았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협력관계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시 주석의 양보를 얻어내려고까지 시도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시 주석이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WP가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낼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를 정말로 수용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다.

 

▲시진핑의 브레인 왕후닝 (사진출처 = YTN 영상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우리나라와도 연관있다

 

‘신형대국관계’의 설계자는 현재 시진핑 주석의 브레인인 왕후닝이다. 왕후닝은 중국 최고 명문 푸단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95년에 발탁되어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등 지도이념을 만들어 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재임 시절인 2010년으로 당시 중국이 미국과의 각종 고위급 접촉에서 본격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했다. 즉 그해 5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이빙궈(戴秉國) 당시 국무위원이 "양국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제도나 문화전통,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서로 존중하고 조화와 협력으로 윈-윈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처음 언급했던 것이다.

 

2011년 이후 미·중 양국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 원칙에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으며, 시진핑 주석도 부주석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협력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신형 대국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었다.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외교전략으로 채택하여 구사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종합 국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미국이 2010년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펴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이 기치를 내건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이룰 최대한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외교전략이 바로 ‘신형대국관계’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 학계의 관심사도 온통 ‘대국관계(大國關係)’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국관계란 큰 나라끼리의 관계를 의미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제예우를 하고 300조 가까운 돈 보따리 선물을 푼 것도 신형대국관계의 외교전략에 기초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엔 무서운 외교 전략이 함축되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명운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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