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뉴스 ]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사수 궐기대회

[ 포토 뉴스 ]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사수 궐기대회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사수 및 법개정촉구 총궐기대회가 9월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범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재정시 재활용수집판매업 삽입 △정부의 에너지화 추진정책 즉각 중단 또는 재검토 △시흥시 및 전국의 그린벨트 내 잡종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어를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변경 및 관련 법련 전면 정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별제도(의제)에 관한 규정 개선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체계하에 규제되는 불합리한 법적 시스템 전면 개선 △「재촉법 개정법률」안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센터설립’ 폐지 및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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