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 발표”

홍 부총리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 발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재개발·도심사업 후보지도 내주 공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홍 부총리는 장관회의를 통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며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는 2월 초 20억원(25층)이었으나 이달 초에는 18억3000만원(7층)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12월 12억2500만원(13층)에서 이달 초 10억6000만원(14층)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MF의 한국에 대한 경제전망, 정책권고 등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년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주요국의 경기회복, 백신보급, 15조원 추경효과 등을 반영하여 연초 3.1% 전망에서 3.6%로 큰 폭 상향조정(+0.5%p)했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정부 전망치 3.2%는 물론 국제기구 전망치중 가장 높았던 OECD의 전망치 3.3%(2021년 3월)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S&P등 국제신평 3사의 금년 한국경제 성장전망치 평균이 3.5%인 점과 최근 골드만삭스 등 7개 글로벌 IB들 성장전망 평균치가 3.4%→3.9%로 상향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IMF 정책권고 파트에서도 취약분야 선별지원, 공공투자 가속화,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전략 등을 관찰, 권고하고 있는 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100.5) 발표와 관련해서도 "3개월 연속 상승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104.8) 이후 14개월 만에 장기평균(=100)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충격도 크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경제경망·지표개선이 주는 흐름세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이려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경로를 따라 달려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15조원 규모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은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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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