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D학점’…역대 하위 기록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D학점’…역대 하위 기록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및 헌정대상 시상식 개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회의원 의정활동(제19대 4개년 전체)평가 및 헌정대상 시상식이 2월2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 수상자 ⒞시사타임즈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15대 국회이후 18년째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총재,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외 20단체 대표)의 주관단체로 활동하면서, 매년 가을정기국회 때마다 국감현장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의정종합모니터 전문단체다.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국회60여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분야로 분류,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수의원을 선정, 격려, 표창하는‘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국회60여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분야로 분류,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수의원을 선정, 격려, 표창하는‘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제19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본회의(전체)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표결참여)율, 대표발의, 공동발의,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법안발의후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으로 계량화하고 정밀·분석·평가했다. 이를 통해 전체국회의원 292명중 상위의원(전체의원의 1/4)의 의정활동성적 우수의원 이노근(새), 심재철(새), 김춘진(더)의원을 비롯한 75명의 ‘제19대국회 종합 의정활동평가 결과’와 함께 제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1월31일) 종합의정활동 평가성적은 D학점(66.13/100점)으로 평가됐다.

 

김대인 총재는 총평에서 “국회가 헌법(제49조), 국회법(제54·58·108조)의 규정도 위반하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단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률안 표결처리를 하지 않은 채 법률안을 자동폐기 시키는 위법한 폐단에 빠져 제19대 국회 전체 법률안(17,623건)의 59%인 1만 335건의 법률안(2월 15일 현재)을 자동폐기시키려 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라도 국회의 4대기능, 특히 입법기능과 정부통제기능에 심혈을 기울여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헌일 공동단장은 이한성(새), 유승희(더), 김민기(더), 김성주(더), 김상훈(새) 의원들에게 제19대 4개년 종합평가하여 국회의원 종합헌정대상을 시상했다.

 

특히 국회공공정책입법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 원장은 국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지표를 토대로 공공정책 분석 및 평가 및 정책제안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며, 행정학박사로 2009년부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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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