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야 정치권이 제기한 정치혁신 믿어도 되나?

2014년 여야 정치권이 제기한 정치혁신 믿어도 되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6월 올해도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이라서 설이 지나면서 여야는 합의라도 한 것처럼 또다시 정치革新의 카드를 꺼내 들며 양치기소년 우화처럼 국민을 또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고 우려일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세비(歲費) 30% 삭감과 같은 공약을 앞 다퉈 내놨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했던 정치권은 정치혁신은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혁신카드를 꺼내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야(與野) 모두는 이번에는 진짜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조차도 또 쇼가 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월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출판기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이하 특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선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임기 전에 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각종 특권 내려놓기 개혁방안으로 선물이나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윤리감독위에 해외 출장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비용 지출과 선물 내역 등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한길 대표는 또 외부인으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세비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는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대표도 1월 신년회견에서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황우여대표는 2013년 10월에도 국회회의 출석이 저조한 의원들의 세비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이와 같이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대선 때 공약한 의원 세비 30% 삭감이다. 당시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새누리당도 즉시 실천하자고 했으나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고 결국 2013년 세비는 이전과 똑같은 1억3796만원이 됐다. 2013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돼 없던 것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마찬가지 예이다. 지난 2004년 총선 때 이를 내세웠던 여야 정치권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다시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여야는 개헌(改憲)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연금도 비슷한 예로서 처음에는 완전히 폐지할 것처럼 약속했는데 결국 국회의원 재임 기간 1년 미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에만 한정된 경우만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시늉만 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부담,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 등 여러 가지 공약들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의 여야 정치권에서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정치권 스스로도 이런 일회성 혁신경쟁에 비판적이라고 한다.

 

필자도 여야 정치권의 이러한 선거철에 표를 의식한 일회성 정치혁신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여야 정치권이 제기한 혁신안도 당연히 개혁되어야 할 사안이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국민에게 했던 약속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되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도 정치권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약간이라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치개혁이든 정치혁신이든 간에 그것이 제대로 논의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환경과 조건은 국회정치개혁특위와 국회윤리특위가 그 구성원을 전적으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여야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당사자들이 당사자의 문제를 다루도록 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치혁신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정치의 기본과 그 틀이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정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의미한다.

 

현대민주주의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인간답게 잘 사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정치에 그 중심을 두고 행해지며 이러한 정치를 행하는 수단이며 방법인 정치권력으로 인한 부정부패, 특권과 남용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권력간에 균형을 이루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치권력은 정치를 행하는 수단으로서 권력을 가진 감정적 인간에 의한 행사인 인격적 통치를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 법과 제도, 구조 등에 의한 시스템으로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물론 이러한 공공의 정치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체제적으로 잘 정착되고 행해지고 있는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잘 전개되고 있다고 할 때 201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혁신은 최소한 이러한 선진국가들이 행하는 공공정치를 실질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근대국가적 역사가 매우 짧아 무리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싱가폴과 같은 나라도 정치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서 오늘날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한 대한민국은 물론 많은 희생을 통해 이것들을 이루었으며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와 어께를 나란히 할 만한 역량을 지닌 국가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가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진정한 정치개혁, 정치혁신을 이루어 국민을 위한 공공정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를 정치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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