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발표…예산 5.7% 늘어난 376조

2015년 예산안 발표…예산 5.7% 늘어난 376조

최대한 확장 편성…경기부양·안전·민생안정에 중점

복지·고용예산 사상 첫 총지출의 30% 돌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는 2015년 GDP대비 -2.1%에서 201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살리기 =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대비 투자가 확대됐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19.9→20.6만명) 등 게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예산 또한 전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증가됐다.

 

또 계속사업·안전시설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23.7→24.4조원)하고, 지역공약·특화 프로젝트·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해 97조원이 편성됐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내 인프라, 복지서비스 등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판교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연구·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신규조성 확대 및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한다.

 

◇안전만들기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사회 위해요인을 근절하겠다”고 알렸다.

 

이를 위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 예산을 전년도 12.4조에서 14.6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정검을 실시, 안전투자 펀드를 오는 2017년까지 총 5조원을 조상하여 활용해 대대적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을 지원(신규 1,000억원)하고, 경찰·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례를 일원화(신규 500억원)하는데 신규 예산편성을 했다.

 

청소년·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 또한 기존의 15.7만대에서 17만대로 확대해 안전한 학교환성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급식 관리 지원 센터도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늘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교통에 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기존의 800대에서 3,000대로 대폭 확대했으며, 하이브리드차 보조검을 신규 도입해 4만대를 대상으로 한 대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방위능력 확충 및 병영문화도 개선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Kill Chain, 다연발 로켓,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접적지역의 전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군 장병을 위한 인성·인문 교육을 확대하고, 병사 봉급도 15% 인상되며,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변 안전·복지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희망 나누기 = 정부는 소상공인·비정규직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연금·반값 등록금 등 핵심 복지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1.2조에서 2조원으로 늘려 이를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20%→7%) 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임근근로자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도 신설해 총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지원금을 신설해 월 최대 6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고용도 강화된다. 청년들 대상으로는 ▲반값등록금 완성 ▲창업촉진 및 직업교육이 강화되고, 여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71개) ▲시간선택재 일자리 확충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5.2→7.6조원) 등 노후소득 보장에 예산이 편성되고, 농어민을 위해서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90→100만원/ha) ▲농지연금 가입 확대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소득·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의료·주거 등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확대된다.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도 전국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대 시행된다. 에버지 바우처 도입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완화시켜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가구(96만 가구)에게 10만원 내외씩 지급된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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