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김경협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김경협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더보기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도 정보 공개해야”…세금도둑잡아라 2심도 승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도 정보 공개해야”…세금도둑잡아라 2심도 승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 하승수 공동대표는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국회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9월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앞서 2018년 2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더보기 민주노총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강행 중단하라” 민주노총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강행 중단하라”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민주노총은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특권의 끝판을 보여준 체포동의안 부결은 촛불항쟁이 만든 정권교체 이후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국회 권력의 추악한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며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는 날밤을 세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국회에 희망이 없음을, 특히 홍영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에 희망이 없음을 분.. 더보기 박 대통령 “국회 결정 일정 따라 대통령 물러나겠다” 박 대통령 “국회 결정 일정 따라 대통령 물러나겠다” 임기 단축 포함한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100번이라도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렇다고 해도 그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간 국민 여러분과 함께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더보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 국회 제1회 대표자 정책회의’ 열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 국회 제1회 대표자 정책회의’ 열려 “청년수당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제로 찬반 정책 토론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국회(Korean Youth National Assembly) 제1회 대표자 정책토론회가 국제정경리더십연구원(원장 장헌일 박사)과 공동 주최로 31일 각 분야 청년상임위원장들이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김성민 공동대표, 장민혁 미국대표, 장헌일 이사장, 유성욱 공동대표 (사진제공 = 국제정경리더십연구원) (c)시사타임즈 장헌일 청년국회 이사장은 제1부 청년국회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에 대한 특강에서 “청년국회를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국가정책에 관심 갖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입법과정에.. 더보기 박 대통령 “20대 국회, 국민 입장에 서서 나서 달라” 박 대통령 “20대 국회, 국민 입장에 서서 나서 달라” 20대 국회 개원연설…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 밝혀 [시사타임즈 보도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달라”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제20대 국회에게 바란다 [ 전문가 칼럼 ] 제20대 국회에게 바란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 5월30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정치란 본래 지역과 계층, 이념과 가치가 다르고 상호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회 및 국가의 주요 이슈, 정책 등에 있어서 각각 그 견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을 정치는 꾸준히 협상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해관계의 제 집단 및 조직과 정부 간에 정치적 교환을 통해 이해집단들의 이익·가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시스템을 뜻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를 찾기가 힘드는데 그 이유는 사회전체가 사회.. 더보기 박 대통령 “추경안,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박 대통령 “추경안,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 더보기 ‘성자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 30일 국회서 무료시사회 개최 ‘성자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 30일 국회서 무료시사회 개최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 한반도평화기도회 기수 보네베르거 목사 초청강연 및 특별공로상 수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KBS가 제작·감독한 영화인 의 무료시사회가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와 KBS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4시 정각에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어 오후 5시정각 같은 장소에서 ‘독일통일운동의 기수 평화의사도 보네베르거 목사초청 기념강연회 및 특별공로패 수여식’이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기도회와 강연회 시상식을 준비한 한평협의 김영진 상임대표는 “올해 우리는 해방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동시에 맞았지만 결코 기뻐할 수도 마냥 좌절할 수도 없는 참으로 망.. 더보기 최 부총리, “8월 국회는 경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 부총리, “8월 국회는 경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관련 부처 합동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관련 부처 합동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최 부총리는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