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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전문가 칼럼 ] 문창극 총리후보자! 대한민국 상류지도층의 현실인가? [ 전문가 칼럼 ] 문창극 총리후보자! 대한민국 상류지도층의 현실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6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논객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문창극의 이름이 문 ’참극’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언론들이 왜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름 창극을 참극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언론들의 참극이란 지적에는 국민 대부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극이라는 것은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나 사건을 일컫는 단어로서 여기서 문창극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이 진정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임이 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문창극의 국무총리 지명은 대한민..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 전문가 칼럼 ]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환경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대북 대결구도에 묶여 있고 미국만 바라보는 여전한 사대주의적 냉전체제외교에 올인하고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밀려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접근을 가속하고 있고 중국 또한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북한 군사압박에 치중하느라 동북아시아외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국민담화문에서 정상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 전문가 칼럼 ] 대국민담화문에서 정상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34일째가 되어 머리 숙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피어보지도 못한 수학여행길의 고등학생들로 온 국민과 국가 전체가 아픔과 비통함, 참담함으로 멘탈붕괴 그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처신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한 결과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초동대처만 잘 했어도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호의 대중 불안과 공포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호의 대중 불안과 공포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가족의 달 5월에 들어서자마자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호선 상왕십리에서 잠실로 향하던 열차가 차량점검으로 정차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열차가 정차해 있는 열차를 받아 버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충격에 승객들이 넘어지고 정전이 되면서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어둠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혼돈에 빠져 있는데 20여분이 지나도록 안내방송이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추스르자마자 지하철 문을 열려고 했다. 충격을 삐뚤어진 문은 열지 못하고 겨우 연 문을 통해 긴 터널을 걸어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로 한껏 민감한 시민들은 승객들은 뒤늦게 차내에서 대기하..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후진국 형태이다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후진국 형태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글로벌시대인 현대사회는 속도와 규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언제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위기의 사회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효과적인 재난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 매뉴얼로 위기에 잘 대처하는 능력도 사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지난 4월15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6천톤(6천825t급)이 넘는 대형 여객선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러한 대형재난 사..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심각하게 지속되는 대한민국 세수부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심각하게 지속되는 대한민국 세수부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난 3년 동안 세수부족으로 정부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부족한 세수는 결국 부채로 메꿔야 한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단기간에 이루어진 국가부채의 확대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 우리 한국의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의 조기지출에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경고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경고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연일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이 규모는 1인당 국민이 961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정부부채와 지방정부부채, 그리고 공공기관부채 포함)가 약 1,117조원에 이르며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215조원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며 이 부채규모는 GDP 대비 33.8%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며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961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부채규모도 문제지만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할 상황이라는.. 더보기
국내 최초 학생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연합 영화제’ 열린다 국내 최초 학생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연합 영화제’ 열린다 대원외고 학생들 주최…전국 10여개 고등학교의 영화 동아리 참여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대원외고 영화 동아리 DECOUPAGE(데쿠파즈)의 학생들이 오는 12월28일 토요일 5시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암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합 영화제(Korea Youth Union Film Festival)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 연합 영화제(Korea Youth Union Film Festival)는 영화인을 꿈꾸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꿈을 펼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서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굴하고 확인하며 전국 각지의 영화에 관심이 있어 모인 청소년들이 서로 연대하여 주최하는 대회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가유공자도 나 몰라라 하는 비정상의 나라 대한민국 [ 전문가 칼럼 ] 국가유공자도 나 몰라라 하는 비정상의 나라 대한민국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친일파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1월20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당시 피살자 명부가 공개되면서 잔혹했던 일제만행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내재판부가 친일파의 후손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필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 더보기
2040세대, ‘빨리 빨리’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로 10년째 선택 2040세대, ‘빨리 빨리’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로 10년째 선택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2004년, 2008년, 2013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대한민국의 대표 이미지는 여전히 ‘빨리빨리’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전 전문미디어 ‘씽굿’(www.thinkcontest.com)과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가 함께 대학생 및 직장인 73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일부터 14일까지 ‘2013년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빨리빨리’를 대표이미지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줘 주목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하면 가장 먼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