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경고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경고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연일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이 규모는 1인당 국민이 961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정부부채와 지방정부부채, 그리고 공공기관부채 포함)가 약 1,117조원에 이르며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215조원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며 이 부채규모는 GDP 대비 33.8%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며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961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부채규모도 문제지만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여파는 눈에 띠게 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국가부채의 상승원인이 2013년 연금충당부채에 있다고 하나 연금충당부채가 그 주요 원인이기는 하나 부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외의 부채내용도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013년 말 현재 광의의 국가부채가 1,117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협의의 국가채무는 482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 5,00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2007년 299조원 이후 6년 만에 약 200조원이나 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2014년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이 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나랏빚은 1,117조 3,000억원으로 2012년 902조 1,000억원보다 215조 2,000억원이 늘었다. 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596조 3,000억원이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각각 159조 4,000억원과 55조 8,000억원이 증가해 부채 규모를 키웠다고 한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1만 9,669명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 9,000원으로 2012년 882만 3,000원보다 78만 6,000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2012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21조 1,000억원 적자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 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며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 역시 1.5%로 2009년 3.8% 이후 가장 나빠진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나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나라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결산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높게 잡아 회계상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존부채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기준을 2012년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중앙정부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순수증액 가운데 추경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발행에 의한 국채발행액이 38조 6,000억원이며 공무원 수와 근속연수 증가가 반영된 연금충당부채는 19조 2,000억원, 주택청약저축이 17조 2,000억원 등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이나 주장이 심각한 국가부채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가 국가부채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고 국가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균형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서 그 해답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2%인 소수의 대기업,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1%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세수부족으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에서 이제 기존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99%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을 해결하고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는 경제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에 국가부채의 증가속도와 좋지 않는 부채내용들을 걱정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국가부채와 경기침체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내놓고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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