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후진국 형태이다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후진국 형태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글로벌시대인 현대사회는 속도와 규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언제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위기의 사회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효과적인 재난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 매뉴얼로 위기에 잘 대처하는 능력도 사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지난 4월15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6천톤(6천825t급)이 넘는 대형 여객선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러한 대형재난 사고 및 위기에 취약한 국가이며 사회인가를 잘 확인시켜주었다고 본다.

 

먼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한민국사회의 부패와 무능하고 부실한 위기관리시스템 및 그 관리와 대응, 조치 등으로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고등학생들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할 뿐이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들이 준 경험과 교훈에 눈감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을 더욱 슬프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인 4년 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비롯해 대형사고가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지난 과거의 대형사고들을 경험하고도 위기관리체계 및 그 대응과 조치들이 여전히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나라를 뒤흔든 대형재난수습을 마무리할 때마다 위기대응시스템과 인력의 허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과거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서 재앙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다.

 

이번 세월호침몰사고가 대형 인사사고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세월호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과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사고발생 후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부재, 즉 무능한 위기관리체계에 의한 제대로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청해진 해운은 20년이 된 여객선을 비정상적으로 사들여 와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침몰위기를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위해 용량초과의 화물적재를 상습화하여 왔다. 즉, 선박 수입, 개조, 검사 등 운항·관리의 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승객의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승무선원들 고용도 대다수 임시직을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후 승객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선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탈출통로를 통해 빠져 나온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인지를 잘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년이 넘은 노후된 여객선을 재조하고 인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와 연계된 먹이사슬이 얼마나 대한민국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가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민간회사도 이와 같이 인맥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사회를 철저한 인맥사회라고 통칭하는 것이 전혀 생소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사고 직후 법에 근거해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장을 전혀 장악하지 못하고 구조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법적 근거도 없는 범(凡)정부대책본부가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혼선이 빚어져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과거 참사를 기록한 백서에서도 지휘체계 혼란에 따른 초기 사고수습 지연을 경고했었다.

 

502명 사망자를 남기며 건국 이래 최악의 인재(人災)로 평가되는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고처리단계 초반에는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에서 조치해야 할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책본부의 반별 업무한계도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실무반의 인력편성, 임무부여, 기능별 활동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8년 뒤 2003년 일어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백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방화지만 지하철공사 등 외부 비상대응기관 직원들의 위기 대처능력 부족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2010년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백서는 다른 부처와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외교안보수석실(국방비서관실) 위주로 관리되고 타 비서관실의 인식 및 협조가 미흡했고 국가위기상황 시 국무총리실에서는 선도적인 위기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상부지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천안함에서 청와대까지 최초 보고가 지연돼 23분이 걸렸으며 현장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월호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변침 탓에 화물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었고 결국 복원력이 떨어진 선체는 강한 조류에 허망하게 기울면서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수사결과로 요약한 침몰의 원인과 과정이다. 사고발생 후 정부는 열흘이 지나도록 단 1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침몰 당시 신고 접수와 전파 체계, 구조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인 골든타임(48시간)을 놓친 구조 당국의 초동 대응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사고 초기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기능을 못한 것은 안전국가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호(號)가 얼마나 무능력한 후진국형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보여줬듯이 관료조직은 형식주의에 얽매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혼선과 혼란만 가중시켰다. 초기 신고접수, 전파, 구조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은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폐단의 일단을 드러낸 것일 뿐이었다. 사고접수 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부정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며 컨트롤타워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재난의 총괄기능을 맡은 안전행정부는 실전에서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 정부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슬픔에 빠진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속도와 규모의 시대에서 이런 사고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제 정부가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을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까지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안보와 안전이 이렇게 취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를 비난하는 차원보다는 이번 세월호사고를 통해 정부는 가장 확실한 위기관리체계를 청와대에 구축하고 일원화하여 그 관리,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앙재난관리본부를 운영하여 위기관리에 강한 안보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위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여 앞으로는 다시는 재난으로 인한 이런 참담한 슬픔과 아픔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기를 바라며 정상의 대한민국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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