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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최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악용한 무신고·불법미용시술·위생관리소홀 미용업소 21개소 24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오피스텔미용업소 내부모습. ⒞시사타임즈 21개소 중 20개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1개소는 신고된 업소였으나 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무신고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미용업 신고가 불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해오고 있었다. 적발된 20개 업소 중에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2006년부터 강남구에 731㎡(약 221평) 대규모로 운영하던.. 더보기
부산시 환경정화시설 불법 제작·설치 8곳 적발·입건 부산시 환경정화시설 불법 제작·설치 8곳 적발·입건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 7개소와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1개 업체를 적발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30일까지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불법으로 제작·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특별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전문공사 관련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배출업소 신규·변경 신고한 업체 67개소의 환경전문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부실시공과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 더보기
불법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 검거 불법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 검거 함안경찰·동물자유연대과 함께 30일 현장 급습 부상당한 2마리 병원이송, 15마리는 현장 압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지난 30일 새벽 경남 함안군에서 불법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이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8월30일 새벽 1시 30분 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공터에서 불법 투견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SBS TV동물농장, 함안경찰서 경찰병력 40여명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으며, 함안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김모(44)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투견 도박장에서 발견된 투견들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시사타임즈 함안경찰은 김 모씨를 비롯한 29명에 대해 도박장개설·도박·도박방조·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더보기
불법 호텔 27개 업체 적발…“오피스텔을 호텔로 꾸며 영업” 불법 호텔 27개 업체 적발…“오피스텔을 호텔로 꾸며 영업”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영업 오피스텔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시설보다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 더보기
광주지방경찰청, 불법 성매매업소 일제단속 23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불법 성매매업소 일제단속 23명 입건 [시사타임즈 광주 = 박문선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지방청 광역단속반과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 합동 단속으로 키스방․마사지샵․이용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전개해 업주 7명, 성매매 여성 11명, 성매매 남성 5명을 검거 하였다. 적발된 업소는 성매매를 알선한 동부 대인동 상가건물 내 키스방 2개소, 서구 치평동 원룸형 키스방 1개소, 광산구 신창동 마사지샵 1개소, 북구 오치동 이용원 2개소 등 6곳이다. 특히 동구 대인동 키스방은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가 건물내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업주 1명․성매매 여성 2명․성매매 남성 1명을 검거 하였으며 성매수남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구 치평동에서는 ○○오피스텔 내.. 더보기
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산림청 ⒞시사타임즈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주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18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식 있는 우리국민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촛불집회로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선진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이러한 불법적 사실과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와 그 해결은 곧 대한민국의 국격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기준)가 된다고 생.. 더보기
서울시, 지난 5월 한달 간 1579대 불법 차량 적발해 서울시, 지난 5월 한달 간 1579대 불법 차량 적발해전조등에 고광도전구 부착, 규정색상 아닌 등 장착한 경우가 최다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서울시가 5월 한 달 간 1579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했다. 서 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올해 5월 한 달 간 불법 구조 변경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고광도 전구(HID) 등 불법 등화 부착 233대를 비롯하여 총 1,579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광도 전구를 부착한 오토바이(좌)와 일반 차량(우) 비교 (사진제공 = 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으로 적발됐다. 1,361대가 적발.. 더보기
서울시, 병원·대학 실험실 등 불법 폐수배출업체 124곳 적발 서울시, 병원·대학 실험실 등 불법 폐수배출업체 124곳 적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실험실, 염색 등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이행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위반 5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무허가 20곳 등 총 124개소로 시는 폐쇄명령,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354개소를 점검해 91개소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941개소를 점검해 124개소를 적발조치 했다. 이는 지.. 더보기
서울시,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첫 과태료 부과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어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시사타임즈 특히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