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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 더보기
인천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미리 대비해야” 인천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미리 대비해야” 2018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인천시 농업인 위한 교육 및 집중 홍보활동 나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이다. 기존 NLS(Negative Lsit System)으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했던 것에 반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 더보기
서울시,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14곳의 야영장 운영 서울시,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14곳의 야영장 운영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등록 유예기간 전 조기 등록 추진 △합동 안전점검 강화 △관리주체 일원화 등 ‘야영장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에는 현재 총 14곳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공공운영은 12곳, 민간운영은 2곳으로 확인됐다. 위치별로는 서울시엔 11곳, 시외 3곳(횡성·포천·과천)이며 이 중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은 12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자치구.. 더보기
국립공원 안전관리 대폭 강화…구조 43개 팀 303명 배치 국립공원 안전관리 대폭 강화…구조 43개 팀 303명 배치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전국 국립공원에 24시간 구조업무 가능한 43팀 303명이 배치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격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구조업무가 가능한 안전관리팀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연간 3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안전관리팀을 24개 팀 153명 밖에 운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급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인력구조 조정을 통해 안전관리팀을 확대 개편, 43개 팀 303명으로 편성했다. 공단은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리산·설악산·북한산에는 5~7개 안전관리팀을 배치하고 그 밖의 국립공원은 1~2개 팀을 배치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 더보기
강화 불은마을, 제1회 커다란 순무 축제 개최 강화 불은마을, 제1회 커다란 순무 축제 개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제1회 커다란 순무 축제가 오는 9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불은면 불은농촌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처음 실시되는 순무 축제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애용되는 식품의 하나인 순무를 알리고 도시민들에게 순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홀가분한 주말나들이를,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고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축제이다. 이번 축제에는 순무김치 나눔 행사와 커다란 순무(원작 알릭셰이 톨스토이) 연극 외에 불은음악회와 사진전시회, 커다란 순무 그림 전시회, 도그 쇼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옥션, 순무 길게 깍기대회의 이벤트 행사, 숲체험, 신미양요의 현장을 찾아서, 드림캐처만들기, 순무김치.. 더보기
정보 수집 축소되고, 금융회사 책임 대폭 강화된다 정보 수집 축소되고, 금융회사 책임 대폭 강화된다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금융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체사진, 좌측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경국 안행부 1차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출처 .. 더보기
전남, 해산물 익혀먹기 홍보·위생 안전관리 지도 점검 강화 전남, 해산물 익혀먹기 홍보·위생 안전관리 지도 점검 강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전라남도는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식중독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 섭취 및 소비 감소 방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산물 위생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생산 및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청·시군·읍면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 공공장소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지(리플릿)를 비치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간질환자나 만성질환자·노약자의 경우 수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해수온도가 18~20℃ 이상에서 주로.. 더보기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 더보기
해외여행자 명품 등 대리반입 부탁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불법 대리반입 행위 증가로 휴대품 단속 강화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연간 5000만 명 시대에 들어갔으나 입국 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불법 대리반입 행위가 크게 늘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226건으로 2010년 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올해 3월 말 현재 122건으로 벌써 전년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대리반입 적발실적을 관리해 온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주요 적발 품목은 명품 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면세범.. 더보기
고용부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기업 감독 강화”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개최한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초청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가 3월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및 불법 다단계 파견조직 CS그룹사건과 관련해, 올해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3월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에서 사단법인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 주최의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초청 강연에서 참석했다.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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