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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2013년도 지방 9급 공무원 9,785명 공채 선발 2013년도 지방 9급 공무원 9,785명 공채 선발9월24일, 전국 각 시·도별로 일제히 시험 실시, 평균 경쟁률 17.6대 1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8월24일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등 전국 22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총 9,785명(행정직 6,691명, 기술직 2,644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164,318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17.6: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1,505명 선발에 32,59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평균 21.7:1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 9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5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 더보기
김창준 前 美 하원의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서비스 우수성 극찬 김창준 前 美 하원의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서비스 우수성 극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 명예대사인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이 16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www.womenpro.go.kr)를 방문, 경력개발 현장을 둘러본 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 정책의 우수성을 극찬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UN공공행정상 수상, IT과학기술을 활용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및 경력개발 지원으로 유네스코 등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기도 소속 기관이다. 김창준 명예대사는 “직접 현장을 보니, 과연 유엔이 인정할만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와 같은 우수정책사례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세계 여성능력 개발정책의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대사는 특히 .. 더보기
정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정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발표향후 6개월마다 지속 발표키로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더보기
서울시, 대형경유차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부착 서울시, 대형경유차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부착 7년 이상 된 대형화물·건설기계·대형승합차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대상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서울시가 노후 대형경유차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무료부착 해주는 사업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7년 이상 된 5톤 이상 대형화물, 건설기계, 45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 대형경유차 70대에 대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변화되며, 이는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으로 조기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 서.. 더보기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처분 전 당사자 신청에 의한 청문실시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 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청 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 더보기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작년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총 12조 담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2012년 11월15일 04시30분경, 2012년 11월28일 06시경)과정에.. 더보기
경기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사업 추진키로 경기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사업 추진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6월7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 등 5개 기관이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은 최근 스마트폰상의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성범죄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상의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예방을 통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발 보급 중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시 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이제 자랑스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신뢰 쌓기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더보기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는 1월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더보기
보건복지부,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단위로 설정돼 있다. 이에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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