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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83명 선정…시상식 열려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83명 선정…시상식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대표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공동단장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외 20인)은 12월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19-3)평가회 및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을 통해 총 83명(24.19%)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위해 장헌일 박사(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명지대 객원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전문가를 공동단장으로 하여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구성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해 정.. 더보기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대만방문…입법원 왕금평 국회의장과 면담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대만방문…입법원 왕금평 국회의장과 면담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4일 오전 대만을 방문 중인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 왕금평 국회의장과 만나 대담하고 당면한 농업발전과 한·대만의 우호와 친선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 위) 4일 대만입법부의 왕금평 회장과 한·대만 당면 현안 및 우호와 협력에 관해 논의중인 김 영진 전 농림부장관 (사진 아래) 접견이 끝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중앙)악수하는 대만입법부 수장인 왕진평 국회의장과 한국의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뒤편 액자에 대만의 초대총통인 손문 선생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시사타임즈 김 전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선거결과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 속에서 귀한시간을 통해 뜻 깊고 유익한 대화를 갖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 더보기
최 부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최 부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 더보기
박 대통령 “북 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과제” 박 대통령 “북 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과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 더보기
이낙연 도지사, 수매·유기농 명인 농가 현장행정 직접 나서 이낙연 도지사, 수매·유기농 명인 농가 현장행정 직접 나서 [시사타임즈 전남= 박문선 기자]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일, 보성 조성면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과 벌교읍에 위치한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 순천 교량동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양심적인 생산 노력을 당부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시사타임즈 이 지사는 이날 공공비축미곡매입 현장과 유기농명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둘러보고 한 해 동안 벼 생산에 애쓴 농업인과 유기농 생태 전남 실현에 앞장서온 유기농 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유기농명인 농가인 보성 우리원(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방명록에 ‘양심생산, 신뢰소비’라는 글을 남기고 “친환경농업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양심과 신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이 지사는.. 더보기
정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실시 정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 더보기
전남 화순군,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탄력 받아 전남 화순군,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탄력 받아 전국 유일 백신 특구에 추진하는 ‘백신 3.0 프로젝트’ 예타 대상 선정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전라남도가 화순지역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백신산업 글로벌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백신 3.0 프로젝트)’이 기획재정부의 2014년 예비타당성 용역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백신 글로벌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 2013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 5대 백신 강국 도약을 위해 백신사업 추진을 결정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심의를 요청했었다. 2천300억 원 전액 국비사업이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6~.. 더보기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11월19일 동시 출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11월19일 동시 출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안전혁신과 공직개혁을 담당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나란히 출범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두 기관의 직원,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민간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 총리는 19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출범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두 기관은 공공부문 국가혁신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효율적인 통합 재난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 더보기
주승용 의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발의 주승용 의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발의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1월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괄재난관리자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건축물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미지정에 대한 제재수단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의무를 위반하여.. 더보기
[ 전문 ]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 전문 ]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시사타임즈 보도팀 / 최종삼 취재국장] ㅇ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한-중 FTA 타결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하나로 묶는 1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13억 중국의 5천조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한-중 FTA는 무엇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선 중국의 문을 열었고, 국내 농수산물 분야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성공한 FTA라고 자평한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국내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쌀을 비롯..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