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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추구” 尹 대통령 “서민·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약자 복지’ 추구”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예산 축소 편성"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더보기
김윤덕 의원 “‘전주 관광거점도시’ 차질 없이 속도감 있는 진행 필요” 김윤덕 의원 “‘전주 관광거점도시’ 차질 없이 속도감 있는 진행 필요”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지난 2020년, 많은 기대 속에 시작되었던 관광거점도시사업은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국제관광도시, 전주, 강릉, 목포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각 도시별·연차별로 진행되며 6개년의 사업으로 2020년도에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하여 시작하였으나, 도시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2021년도에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2021년도 사업 추진에 전반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24.. 더보기
정헌율 익산 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총력’ 당부 정헌율 익산 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총력’ 당부 내년 1월부터 시행,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 방안 지시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익산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 더보기
‘카카오 대란’ 與野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목소리 ‘카카오 대란’ 與野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목소리 주호영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박홍근 “신속히 입법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0월 15일 발생한 에스케이(SK) 씨앤씨(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대란’과 관련해 여야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이다”고 지적하며 “KT사태를 겪고도 관련 기업들이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다.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질타했.. 더보기
與 “국내 항만, 북한 선박 ‘국적 세탁소’로 전락…文 정부는 존재 파악도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 與 “국내 항만, 북한 선박 ‘국적 세탁소’로 전락…文 정부는 존재 파악도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 북한 소유 대북제재 위반 선박 GPS 부산항에서 발견돼도 파악조차 못해 국내 항만을 거쳐 북한 소유가 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 선박만 9척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소지 충분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작년 10월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의 GPS 신호가 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지만, 정부 당국은 지난 1년간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한국을 출항한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재등장하거나 국적 세탁 후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추적을 당하는 선박만 10척이나 되어 뻥 뚫린.. 더보기
태백시, ‘열린혁신! 2023년 시민경제 활성화 시책 보고회’ 개최 태백시, ‘열린혁신! 2023년 시민경제 활성화 시책 보고회’ 개최 [시사타임즈 = 오병주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1일 소회의실에서 한동구 부시장 주재로 열린혁신! 생활인구 증대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년 시민경제 활성화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른 2023년 실행 가능한 생활인구 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부서별 시책 보고를 주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및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총 57건의 시책이 보고 되었으며, 이중 32건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해 사업실행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시는 보고회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단순 체류형 관광객 등을 제외하고 연간 생활.. 더보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北미사일 日 열도 통과 강력 규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北미사일 日 열도 통과 강력 규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4일 3자 유선협의를 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월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주 네 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태평양에.. 더보기
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권 최근 2년간 사료용 정부양곡 소진 전무” 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권 최근 2년간 사료용 정부양곡 소진 전무”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매년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최근 2년간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전혀 소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정부양곡을 용도별로 소진한 현황을 보면 가공용이 154만 3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용(153만 2천톤), 주정용(80만톤), 공매용(72만 7천톤), 기초수급자 등 복지용(60만 4천톤), 군관용(23만 8.. 더보기
한·일 정상 약식 회담 가져…현안 해결 위해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한·일 정상 약식 회담 가져…현안 해결 위해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북핵 심각한 우려 공유…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해 대응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뉴욕 현지시간 9월21일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 더보기
윤 대통령, 유엔 총회서 기조연설…‘자유·연대’ 정신 강조 윤 대통령, 유엔 총회서 기조연설…‘자유·연대’ 정신 강조 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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