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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전체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이상 제명 징계 기간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에도 불이익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 더보기
정헌율 익산시장, 국회서 정책회의 개최…내년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 확보 ‘총력전’ 정헌율 익산시장, 국회서 정책회의 개최…내년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 확보 ‘총력전’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정책회의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책회의는 올해 국가예산 최종액인 6,872억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단계 증액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020년 익산시 정부예산안은 6,729억원으로 목표액인 6,900억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소·단장 등이 참석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활동 결과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1월 말까지 삭감 방지 및 증액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춘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더보기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검찰 개혁 거듭 강조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4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더보기
‘조국파면, 문재인 사죄’ 촉구대회 구로촛불문화모임, 구로구청 광장 개최 ‘조국파면, 문재인 사죄’ 촉구대회 구로촛불문화모임, 구로구청 광장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임명된 이후에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대학생의 야외집회와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9월23일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점점 의혹의 초점이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고 “사퇴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조국파면 및 문재인 대통령 사죄 촉구, 구로촛불문화모임이 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 강요식) 주관으로 9월25일 오후 7시부터 구로구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구로을 당협위원장 강요식이 참석하여 찬조연설을 하고, 구의원, 청년대표 및 지역주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 더보기
자유한국당, 국회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 15일 개최 자유한국당, 국회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 15일 개최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가위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 각지에서 취합된 민심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4천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을 ‘조국 게이트’로 규정하며 조국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가족들이) 조사와 수사를 받고 범죄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된다”며 “청문회 때도 수많은 불법이 우리들에게 낱낱이 드러났다. 연휴 기간에도 조.. 더보기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송부받지 못하고 임명…국민께 송구”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송부받지 못하고 임명…국민께 송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권력기관 개혁 의지 피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등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 더보기
문 정권 규탄대회, 서울 사직서 공원 개최…“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문 정권 규탄대회, 서울 사직서 공원 개최…“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 및 국민 집회인 문 정권 규탄대회가 지난 8월3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사직공원 앞에서 개최됐다. 갑작스렇게 진행된 행사임에도 수 만명의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 청년대표 3명과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 순으로 연설이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피의사실을 공표 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거 한마디로 검찰 탄압해서 조국 의혹 못 밝히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한다. ‘조국 후보 사건, 특검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 더보기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내년 예산안 의결 임시국무회의 주재…“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 “日 보복,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 더 선명히 보여줘…국회 협조 최선”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더보기
전북도, 전북연고 국회의원 초청 도정현안 간담회 27일 개최 전북도, 전북연고 국회의원 초청 도정현안 간담회 27일 개최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룰 예산 확보를 위해 27일 서울에서 전북연고 국회의원을 초청해 도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년과 달리 조기에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데는 정치권과 협력이 가장 필요한 국회 심의단계 직전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국회단계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지역 현안사업,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안규백 의원, 김병관 의원, 백재현 의원, 이학영 의원,.. 더보기
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하다” 이낙연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하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23일 일본정부에 알렸다”며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