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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사드, 제3국 안보이익 침해하지 않아” 박 대통령 “사드, 제3국 안보이익 침해하지 않아” 사드 배치 부지, 군사적 효율성 및 지역 주민 안전보장 부지 선정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를 .. 더보기
박 대통령 “추경 편성, 정치권 조속처리 부탁” 박 대통령 “추경 편성, 정치권 조속처리 부탁”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개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 더보기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논의 대상 아닌 의지의 문제”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논의 대상 아닌 의지의 문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먼저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와 다당체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어느 정당의 일방독주도 허용치 않은 절묘한 선택이었다”면서 “다당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역설적으로 대호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고, 그런 토양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으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많.. 더보기
김병욱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은 사태 악화시킬 뿐” 김병욱 의원,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은 사태 악화시킬 뿐” 지방재정 개편 관련 6개 법률안 대표·공동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제공 = 김병욱 국회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더보기
박 대통령 “20대 국회, 국민 입장에 서서 나서 달라” 박 대통령 “20대 국회, 국민 입장에 서서 나서 달라” 20대 국회 개원연설…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 밝혀 [시사타임즈 보도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달라”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더보기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최고형 처벌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최고형 처벌 흉악범죄자 별도 관리 ‘보호수용제’ 추진 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 더보기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없다” 16개월 만에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없다” 16개월 만에 각하 여야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공공누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논쟁이 1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각하, 2명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심판 대상으로 부적합할 때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행위를 말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소원 등과 달리 재판관 다수결로 결정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 더보기
박 대통령 “북 핵 집착 꺾을 유일방법은 대북 압박” 박 대통령 “북 핵 집착 꺾을 유일방법은 대북 압박” 한-몽골 정상회담…한반도 정세 및 지역·국제무대 협력 방안 교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방한 중인 차히아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과 5월19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북 핵 집착 꺾을 유일한 방법은 대북 압박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방한 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19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몽골 양국간 긴밀히 .. 더보기
정부,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규제 전면 허용 정부,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규제 전면 허용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정부가 국민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파 출력기준 상향 등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더보기
[ 전문 ]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 전문 ]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하산 로하니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6.5.1-3간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1962년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다. 이란 측은 이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하였고 한국 측은 박 대통령과 수행원단에게 제공된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5월 2일 사드 아바드 궁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상호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현존하는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파트너십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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