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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없다” 16개월 만에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없다” 16개월 만에 각하 여야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공공누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논쟁이 1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각하, 2명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심판 대상으로 부적합할 때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행위를 말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소원 등과 달리 재판관 다수결로 결정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 더보기
박 대통령 “북 핵 집착 꺾을 유일방법은 대북 압박” 박 대통령 “북 핵 집착 꺾을 유일방법은 대북 압박” 한-몽골 정상회담…한반도 정세 및 지역·국제무대 협력 방안 교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방한 중인 차히아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과 5월19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북 핵 집착 꺾을 유일한 방법은 대북 압박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방한 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19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몽골 양국간 긴밀히 .. 더보기
정부,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규제 전면 허용 정부,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규제 전면 허용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정부가 국민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파 출력기준 상향 등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더보기
[ 전문 ]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 전문 ]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하산 로하니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6.5.1-3간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1962년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다. 이란 측은 이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하였고 한국 측은 박 대통령과 수행원단에게 제공된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5월 2일 사드 아바드 궁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상호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현존하는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파트너십을.. 더보기
남경필 지사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협력해 민생 해결하겠다” 남경필 지사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협력해 민생 해결하겠다”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개최…여야 의원 협력의지 밝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와 국가 발전을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협력을 다짐했다. ▲굿모닝 하우스에서 열린 ‘20대 경기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남 지사는 25일 저녁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40명이 함께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연정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 강화할 생각이다.”라며 “국회의원 당선자와도 함께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가적 난제와.. 더보기
문병호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관리 규탄한다 문병호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관리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병호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하고 말았다”며 규탄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법원은 ‘보수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체)단일후보’ms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표실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 인천에서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25일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 더보기
박 대통령, “선거결과, 민의를 생각하게 됐다” 박 대통령, “선거결과, 민의를 생각하게 됐다”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일관성 있는 추진 강조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 더보기
20대 총선 與 참패…더민주 123석-새누리 122석 20대 총선 與 참패…더민주 123석-새누리 122석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 표심으로 드러나 16년 만에 여소야대 도래…국민의당 돌풍일으켜 [시사타임즈 보도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말은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집권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를 지었다. 총선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쳤을 때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됐으며, 무소속을 제외한 야권 3당을 합치더라도 167석에 달해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도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정장선 총선기획단장과 함께 13일 국회 의원회관 선거개표 상황실에서 당.. 더보기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새누리당 의원들, 한 목소리로 ‘광명지하철’ 약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광명지하철,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뚫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1일부터 7일까지 광명을 찾아 광명지하철 유치를 언급했다. 광명지하철 유치는 새누리당 주대준 광명(을)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선거 기간 지원유세 중 당내 핵심 인물들이 주요공약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유치를 선언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일 하안사거리 지원 유세 시, “주대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광명지하철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 2시간 소요되던 출퇴근 시간을 12분으로 줄여드리겠다.. 더보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로을 강요식 후보 지원 유세 나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로을 강요식 후보 지원 유세 나서 [시사타임즈 보도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남구로시장 앞에서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는 지지연설을 통해 “구로차량기지이전과 같은 대형 사업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라야 가능하다”면서 “구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이제 12년 야당 독주를 막고 참신하고 추진력 강한 강요식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새누리당 강요식 구로을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진제공 = 강요식 후보사무소). ⒞시사타임즈 그는 또 최근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지난 4년 야단이 한 일이라곤 국정발목잡기와 식물국회 만들기였다”라면서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야당이며 더불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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