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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임기내 헌법 개정 완수…개헌안 마련” 박 대통령 “임기내 헌법 개정 완수…개헌안 마련”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헌법 개정 위한 조직 설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1.. 더보기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더보기
전북도의원, “기금운용본부 이전 백지화 발언 규탄” 전북도의원, “기금운용본부 이전 백지화 발언 규탄” [시사타임즈 전북 = 김동진 기자] 전라북도의회 더민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백지화 발언에 대해 규탄했다. ▲전라북도의회 더민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 백지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라북도의회) (c)시사타임즈 전북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한 배경을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 주장에 문형표 공단이사장이 공사화 필요성으로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 더보기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관계장관 회의서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 더보기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관계장관 회의서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 더보기
전재수 의원 “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전재수 의원 “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각종 규정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통해 각각의 사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 관리 하고 있다. 전 의원이 지적한 규정은 영진위가 지난해 10월29일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의 제4조이다. 개정전에는 고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하면서 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라는 부가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 더보기
김민석 “민주당-더민주 19일 통합…민주당 당명 채택” 김민석 “민주당-더민주 19일 통합…민주당 당명 채택” [시사타임즈 전북 = 김동진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월19일 더불어민주당와 법적 통합 절차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통합은 지난 총선 전후로 분열과 갈등의 원심력이 지배하던 야권흐름을 통합과 협력의 구심력이 지배하는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첫 계기이자 대선을 앞두고 더 큰 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6일 전북도의회에서 통합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c)시사타임즈 김 대표는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통합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번 통합은 새정련 출범 이후 야당의 정체성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민주당이 견지하고 발전시켜온 정체성과 컨텐츠를 제1야당에 접목시키는.. 더보기
40여개국 외교장관 북한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 채택 40여개국 외교장관 북한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 채택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외교부는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40여개국 외교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로 2006, 2009, 2013, 2016년 1월 및 9월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선언문에 따른 의무를.. 더보기
정부 “북 핵실험, 묵과할 수 없는 도발” 정부 “북 핵실험, 묵과할 수 없는 도발” 北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완전 폐기 주문 한·미정상 “안보리 새 결의 채택 등 강력 압박” [시사타임즈 칼럼 = 이지아]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써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라오스 현지에서 수행 중인 참모들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 1차장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몰두하면서 위험천만한 도발을 지속하.. 더보기
안철수, 대권도전 선언…“총선결과는 정권교체 명령” 안철수, 대권도전 선언…“총선결과는 정권교체 명령”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은 양극단 간 대결로써, 다음 대선은 양 극단 대 합리적 개혁세력 간 대결이 될 것”이라며 “이제 양 극단은 과거이고 합리적 개혁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내년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마음속에 합리적 개혁세력에 대한 생각이 잠복해 있다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것”이라면서 “총선 의미를 잘 짚어보면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나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