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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전문 ]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 전문 ]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성과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 더보기
정부, 북 외화 수입 차단…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정부, 북 외화 수입 차단…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북 기항 외국선박 입항 금지 강화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엄격 차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법무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2일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추가로 지.. 더보기
김병욱 “조윤선 장관 K-스포츠재단 관련 위증 의혹 검찰 수사필요” 김병욱 “조윤선 장관 K-스포츠재단 관련 위증 의혹 검찰 수사필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문체부 심동섭 체육정책관과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의 지시로 K-스포츠재단이 하루만에 문체부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며 외압의 윗선과 국정감사시 문체부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11월24일 김병욱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11일 오전 심동섭 체육정책관이 체육정책과장과 담당 주무관에게 K-스포츠재단 재단법인 신청이 들어올텐데 바로 허가 내주도록 지시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월11일 오후에 당시 체육정책과장이 전경련 사회공헌팀장 휴대폰 연락처를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면서 허가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더보기
박 대통령 “국회 결정 일정 따라 대통령 물러나겠다” 박 대통령 “국회 결정 일정 따라 대통령 물러나겠다” 임기 단축 포함한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100번이라도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렇다고 해도 그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간 국민 여러분과 함께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더보기
APEC 폐막…‘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 노력할 것 APEC 폐막…‘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 노력할 것 21개 회원국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시사타임즈 보도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24차 정상회의를 마쳤다. 다음은 ‘2016 APEC 정상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APEC 정상들은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리마에서 회합하였다. 이러한 비전 아래, 2016년 우리는 지역경제통합 및 질적 성장, 역내 식품시장 강화, 아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현대화, 인적자본 개발 등의 핵심의제.. 더보기
추미애 “朴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정보 돌아” 추미애 “朴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정보 돌아”박지원 위원장 “박 대통령, 아버지 ‘18년 집권’ 온 몸으로 봤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령 같은 상황은 없을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면서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고 토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c)시사타임즈 추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며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더보기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한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한다” 북한 인권유린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내용 포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박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논평을 통해 “15일(뉴욕 현지시간)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알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 더보기
김병욱 의원, “65년 전 국가폭력 희생자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김병욱 의원, “65년 전 국가폭력 희생자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병욱 의원(더민주, 성남시 분당을)은 11월11일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 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4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51년 2월7일 발생한 함양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하였다. 연이어 같은 해 2월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더보기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 더보기
‘국정 농단’ 최순실, 입국 31시간 만에 검찰 출석 ‘국정 농단’ 최순실, 입국 31시간 만에 검찰 출석 최순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시사타임즈 보도팀]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입국한지 31시간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한 달 만이자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진 지 세 달 만이다.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c)시사타임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최 씨는 포토라인에 서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한 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씨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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