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 “나는 가해자 아닌 피해자…끝까지 싸우겠다”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 “나는 가해자 아닌 피해자…끝까지 싸우겠다”

한국여성의전화,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와 대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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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이 지난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됐다.

 

‘56년 만의 미투’는 1964년 5월 6일,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를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후, 56년만인 2020년 5월 6일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부산고등법원의 '재심 청구' 에 관한 두 번째 결정을 앞둔 시기에 당사자와 사건의 의미에 대해 나누고, 성폭력 정당방위에 대해 논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56년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님과 지원단체, 변호인 등이 함께했다.

 

1부에서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성폭력 정당방위 운동의 역사를 발표하며, 1964년과 2021년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배은하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56년만의 미투'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댜.

 

‘56년 만의 미투’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수정 변호사는 당시의 판결문과 재심 기각 결정문 등을 살펴보며, 항고심을 통해 반드시 재심 개시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부 대담에서 최말자 씨는 “57년 전 18살 때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 당시의 상황이 억울하고 힘이 없었지만, 60이 넘어 공부를 시작하고, 힘이 되어주는 지지자와 단체, 변호사,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해줘서 재심 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대한민국 전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왜 사법부만 모르고, 변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당방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대담에서는 재심 청구 이전부터 최말자 씨를 조력해 온 윤향희 님을 비롯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처음 최말자 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상담자,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강생 등이 연대 발언을 나누기도 했다.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 참여자들 연대의 메시지 캡처 (자료제공 = 한국여성의전화) (c)시사타임즈

한편 부산지방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 이후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 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될 때까지 많은 이들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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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