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만 남긴 조국 청문회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만 남긴 조국 청문회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근 한 달 동안 온 세상이 조국의 청문회 판이었다. 일본의 경제침탈 전쟁도 남북미간의 문제도 조국의 청문회 이슈에 덥혀 모든 것이 날아갔다. 조국이 위대한 것인지, 조국이 두려운 존재인지, 조국이 문제아인지 가늠을 못할 정도로 온 세상이 조국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제 청문회는 끝나고 후유증만 남았다.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청문회 본질 외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사회를 옥죈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상영토재단 이사장) <사진자료 시사뉴스 DB>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검찰

 

 

이번 청문회가 남긴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바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구조가 바뀐 적이 없는 적폐들의 온상이다. 정치판은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으로 여야가 바뀌고 또 이명박을 통해 또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3번째 여와 야가 바뀌었다. 과거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이 영원 할 것 같다보니 불의를 저지르고 덮어두기 일쑤였는데 여와 야의 권력 구조가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 맑은 세상이 온 것이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옳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 구조가 개혁을 통해 바뀐다는 의미이다. 공수처를 두어 검찰 비리를 견제하겠다고 칼을 들이대니 당연히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국의 정책 방향이 두려운 것이다. 그는 비사법고시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며 적격자라는 평가는 이미 시장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찰은 필요 이상 날 뛰었다. 결과는 검찰 스스로 검찰이 개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 앞에 입증 한 것이다. 조국 부인의 기소문제는 그 절정으로 볼 수 있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반대 증거도 충분한데 청문회 진행 도중 기소를 한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집행 한 것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 상황을 “가정이 파탄 나는데 계속 장관자리를 고집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 검찰의 기소는 이런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며 수작이다. 썩어 문드러졌다. 정치에 권력에 개입하려는 저들은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검찰은 한 달 내내 청문회 여론전이 뜨거울 때 뒤에서 야권에게 정보를 흘려 사태 악화를 만들어 조국의 포기를 종용하였다. 검찰 내부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들이 야권의 검찰출신 의원들로부터 불거져 나온다. 전형적인 적폐현상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만 선진사회 진입이 된다고 보면 검찰은 분명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들이댄 자세를 기준 한다면 내정자의 딸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즉각 구속수사 하여야 한다.

 

 

검찰 내부 망에 ‘임무영 검사’는 조국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무영이 누구인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을 기소한 장본인 아닌가?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대한 김현구 교수의 논지를 반박했다는 것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 하였다. 애당초 마포경찰서에서 불기소 처분된 결과를 ‘임무영 검사’가 임의로 기소를 한 장본인이다. 학자의 연구 활동의 자기 견해를 밝혔다고 하여 기소를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물론 무죄처리 되었다. 단지 여기서 남는 것은 ‘임무영 검사’가 왜 기소를 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이들은 식민사관 카르텔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검찰이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사태는 민족주의자인 조국과 식민사관에 젖은 검사들과의 한판 전쟁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그러다 보니 현직 검사가 조국의 사퇴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조국 청문회에서 야기 된 제반 문제는 반국가 행위도 아니고 반사회적 문란 행위도 아니다. 가짜 뉴스에 의한 여론 재판인데 이것을 검찰이 그렇게도 신속하게 나서서 대응 할 문제인가? 50여 군데나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니 기록에 남을만한 일이다.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설사 고발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 할 사건인가?

 

 

 

기레기만 양산한 가짜뉴스 청문회 – 언론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청문회의 언론 광기는 막을 수 없었다. 정말 기레기만 양산한 청문회였다.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카더라 통신’을 중심으로 흥밋거리만 만들어 부풀리고 재탕삼탕 하여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언론이라는 틀이 과거와는 다르게 채널의 다양화와 개인 유튜버들까지 나서다 보니 가짜뉴스는 도를 넘었다. ‘카더라 통신’으로 시작한 가짜 뉴스는 쉽게 SNS를 타고 전달이 되며 흥미 유발을 위한 같은 내용도 비틀어 서 보도하는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청문회였다. 청문 본질은 언론에서 찾아 볼수 없었고 가족 중심의 흥밋거리 기사만 넘쳐났다. 그것도 가짜뉴스가 중심이었다. 보도에 대한 책임감은 없다보니 조사하고 분석하는 자세는 아예 찾아 볼 수 없었다.

 

 

언론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양산해 내면 남남갈등의 요인이 되고 사회를 왜곡시키며 불신조장으로 사회악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금방 들통이 날것을 알면서도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가짜뉴스를 증거물로 들고 나와 여론화 시키는 언론은 분명 개혁의 대상이다. 

 

 

분명 언론도 청문회에 일정 역할이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언론을 통해 전달해주어야 하나 조국이라는 자연인이 장관업무 수행에 대한 능력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흥밋거리와 낙마를 전제로 한 기가들은 지탄 받아 마땅하며 가짜 뉴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청문회는 마쳤다. 그리고 조국에게 바란다.

 

 

길고 긴 무더운 여름을 조국 청문회와 함께 짜증나게 보냈다. 온통 가짜뉴스로 뒤범벅이 된 언론을 마주하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분노와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고 했던가? 그러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 갈라진 국론과 상처받은 민심 그리고 권력이 갈 길 등 너무나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청문회가 끝난 것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건의한다.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집중하여 이것만은 해 주길 바란다. 바로 검찰의 개혁이다. 이번 일을 통하여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입증을 했다.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하여 검찰의 절대 권력을 막아내야 하며 검찰이 정치 개입의 수단기관이 아닌 사회정의를 만들어 내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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