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 가져

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 가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검찰재수사결과는 ‘꼬리 자르기’ 불과”

“김상조와 권순일 등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가 검찰개혁 급선무”

시민단체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너진 국민신뢰부터 회복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7월26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키코 등 금융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의(준) 참여단체와 그 밖의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 약 30여명이 모여 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곧바로 “김상조와 권순일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정위 등 국가기관과 재벌 및 은행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신뢰부터 회복하고 그 위에 검찰중립과 독립성 등 원칙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는 국가공무원이 환경부 최 모 과장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가 구속되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로 번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는 등 회의감을 나타냈다.

 

그밖에도 이들은 “검찰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착수해야만 하는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두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례로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련된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제3자 명의로 위탁재산을 강탈한 의혹 등 수사는 물론 키코,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등 금융사기사건 및 장자연과 그 증인 윤지오 등 성폭력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특히 ‘철저한 수사 또는 재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건은 “5.18 관련 집단조준사살과 같이 국가권력이 개입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이유로 진상규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이들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풀뿌리 국민이 원한이 해소될 때 비로소 검찰중립과 독립성 등과 같은 원칙이 확립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과제는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글’을 각각 별도로 준비하여 발표한 단체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는 “이번 참사는 독극물을 희석해서 자국민에게 독가스를 흡입시킨 SK를 비롯한 가해기업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추구에 동조한 국가가 저지른 거대 학살 사건,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보건학회 등)와 환경부 및 특조위의 삼각 커넥션 의혹 등 수사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폐질환) 사망자유족과 피해자모임 김미란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달라”고 면담을 요청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표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목사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이대순 위원장도 “키코 사건 금융사기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은 “권순일 대법관 등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파산부장 임종헌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등 구속·수사해야 - 위탁재산 강탈 피해자 모임 대표 김창우 동방산업 회장 △장자연과 그 증인 윤지오 등 성폭력 사건 재수사해야 -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금융다단계사기사건 재수사해야 - IDS 홀딩스,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등 금융다단계사기피해자 단체대표 △전두환과 그 일당 구속·수사하라 -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 지부장 김종분 등 그밖에도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 권영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김장석, 아이디에스(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ooo,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공동대표 양미애, 한국·환경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ooo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위 글들과 회견문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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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