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과 우파맹동주의

검찰공화국과 우파맹동주의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조국 사태가 끝이 안 보인다. 다름 아닌 끝내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잘 짜놓은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다. 조국장관이 짭짤하여 우려먹을 것이 많은 모양이다. 청문회를 질질 끌면서 장시간 여론전을 통해 끌고 가더니 지금은 검찰이 죄가 나올 때 까지 끌고 간다. 이 지긋지긋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짜 우리 모두의 조국을 위해서이다.

    

▲영토학자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사진 자료 : 시사타임즈 DB>

 

맹동주의에 의한 남남갈등

 

좌파맹동주의, 우파맹동주의라는 말이 있다. 맹동주의란 정치철학 용어로 ‘잘 모르고 이론적 근거가 없으면서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밑도 끝도 없이 나대는 것을 맹동주의라고 한다. 원래 맹동주의는 좌파맹동주의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부정과 부패가 심하게 되면 좌파들은 이론적 상황적 근거 없이 혁명이나 체제전복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사회도 불과 얼마 전까지 우파맹동주의가 팽배했었다.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통일대박’이다. 이는 어떤 근거도 없고 상황 인식도 없이 ‘북한 붕괴론’에서 시작하여 통일이 된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 국민이 들뜬 상황의 시대가 있었다. 통일이 대박은 옳다. 그러나 통일대박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 그리고 주변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 사회는 ‘통일대박’을 꿈꾸고 당장 수년 내로 통일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우민화 사회와 같은 현상이 최근까지 있었다고 하니 우울하다.

 

조국사태에 일어나는 우파맹동주의는 가짜 뉴스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상황은 오래 갈 것 같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면 우파는 맹동주의에 의해 확신하는 사회이다. 사회의 신뢰가 없어진 대한민국이다. 누군가 팩트를 밝히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 불신사회에 접어들었다. 남남갈등이 심화단계에 들어섰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장악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믿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진짜 망하게 하고 있다.

 

 

검찰공화국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이 국민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생각 해 본다. 정권은 유한하여 이미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들에 의해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서 절대 권력이 무너진 지 오래다 3번의 여야 정권 교체를 통하여 더 이상 고정된 권력 지형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래 검찰의 권력은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쩌면 정권을 좌지우지 한지도 모른다. 정권을 검찰을 이용하고 검찰은 정권을 이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검찰공화국이다. 지금의 검찰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의 죄가 나올 때 까지 조사하는 모양새이다. 특수부 전원을 동원하여 사생결단을 내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조국을 끌어내려야 검찰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

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프레임을 바꿔라

 

야당이 파 놓은 조국프레임에 모두가 걸려들었다. 야당은 신이 났다. 자기네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검찰은 칼날을 세우고 춤을 추며 휘두르고 있고, 언론도 진짜 가짜를 따지기 보다는 펜대를 맘대로 굴리고 있으며, 우파는 맹동주의에 의해 최고이 안주거리가 만들어 지다보니 여기저기서 열을 올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이 프레임의 덧에 빠져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띠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국 장관 <사진 자료 : 시사타임즈 DB>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 조국의 장관의 적절성 중심에서 검찰공화국의 유지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느냐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정권을 흔들어 대는 무질서한 검찰의 권력을 그대로 인정 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 수준의 권력 분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야당이 짜 놓은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검찰공화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검찰은 권력 분산을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국 장관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분리, 기소독점권 등의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조국이라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검찰이 지금과 같은 권력 독점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칼춤을 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국이 아니라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일부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 개혁은 시기의 문제이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수많은 정권을 넘기면서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조국의 산만 넘으면 이 정권서는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습효과가 대단하다.

 

 

민주공화국의 완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비록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비민주 주의적 사건들이 발생 했지만 모두 이겨내고 꽃이라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바꾼 대한민국이다.

 

숨어있는 절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을 통해 헌법에 나타난 대로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입증 하여야 한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질서를 잡는 국가기관일 따름이다. 민주공화국 체제 속의 한 부속품일 뿐이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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