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총 387명 검거

경찰청,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총 387명 검거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지난 8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해 총 3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면서 이용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108명) ▲무등록 중개행위(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3명) 등이 주로 단속됐다. 외국인 피의자는 5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검거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주어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며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첩보 입수·합동 단속 등 협조를 강화하고 외국 현지경찰과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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