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공익적 사용”

국주영은 의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공익적 사용”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교통복지에 사용 주장

 

 

[시사타임즈 전북 = 김동진 기자] ‘장롱’ 속에 방치돼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을 회수해 대중 교통복지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시 제9선거구)은 19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 환원 및 공익적 사용을 위해 변호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활동가 등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과 국순화 변호사로부터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공익적 사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듣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국주영은 의원은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환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지난 10년간 전북의 카드 충전선수금은 40억 2천 6백만 원으로 이며,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7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주영은 의원은 ▲향후 버스운송조합과 전북도가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공동 관리토록 협의 ▲실제 선불형 교통카드는 학생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을 환불해 갈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홍보하는 노력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노력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을 카드 회사로부터 환수하기 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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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