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한물간 이념의 무지(無知)한 망령이 난무한다

국회에 한물간 이념의 무지(無知)한 망령이 난무한다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요즈음 우리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태가 19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 일부가 벌이는 몰지각한 언동을 동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자성어에 ‘이관규천’(以管窺天=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살펴봤자 그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이라고 있다.

 

지 금이 어느 시대인데 19세기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가 묻고 싶다. 오늘의 시대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나날이 혁신이 이뤄지는 지식기반사회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해 못 벗어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미 한물간 이데올로기의 19세기 유령이 난무하는 듯 한심한 함량미달의 의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말과 작태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음이 세론이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변화에는 눈을 감고 상식이하의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계로 나가줬으면 주문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 지식의 공동화(空洞化)가 문제다.

 

오 늘날 지구촌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초 대학을 나오면 그 지식은 몇 십 년이 갔다. 예컨대, 1900년 초(1905년)는 35년, 30년대 20년, 60년대 10년, 70년대 5년, 80년대 3년, 90년대 1년, 2000년 6개월 등이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3개월 내지 1개월이 고작이다. 1~3개월이 뒤지면 몇 천억$의 수출 손실을 보는 시대로 변화했기에 우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권위주의를 앞세워 예전과 다름이 없다. 아울러 사회는 아직도 학벌과 권위주의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벼슬(관직)을 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전 근대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능력 있고 인격 있는 자를 보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오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지구상에는 70년대부터 중요한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①기술혁신의 변화로 로봇이 인간의 두뇌노동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② 정보화의 진전으로 이에 따르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로 변했다. 국가 발전의 3대요소중 정보가 최우선에 두고 있는 사회로 변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정보화 사회란 투명한 능력위주의 사회로 적당히 어물거리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인데, 우리는 산업사회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③ 국제화의 진전이다. 국내만으로는 새 시대에 부응 못하는 시대로 우리나라는 이에 부응을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 왔다. 제1공화국 이후 국회는 공부하는 의원은 몇 안 되고 무지한 당쟁의 장이 된 때가 많았다. 또 안건 처리도 매끄럽지 못했다. 한·일협정시에도 조약이 아닌 것을 다 조약이라고 비준하는 우를 범해 국토를 잃고, 일제에 의해 희생된 국민을 수렁으로 몰고 갔다. 국회는 그 선상에서 지금도 국제화된 것 같지가 않다. 19대는 제발 달라졌으면 한다.

 

④ 산업구조의 변화다. 소프트경제 등의 진전과 지식 집약화가 된지 오래다. 농경사회에나 볼 수 있는 낡은 19세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고도 산업사회를 지나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인데도 19세기 망령이 지배하는 듯한 한심한 어록들을 볼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국회답게 의원들도 분발해 줬으면 한다.

 

⑤ 가치관이 다양화한 사회다. 봉건적 독재자에 아첨하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존엄마저 망각하고 사는 인간은 퇴물밖에 되지 않은 오늘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존하고 있다. 나라의 문명 척도는 그 나라의 인권이 어느 수준인가에서 가늠되는데, 지금도 이대올로기의 망령에 사로 잡혀 있는 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⑥ 고령화의 진전으로 평생 일터 근무제의 도래가 요하는 오늘이다. 구미 제국에서 보여지는 연령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복지에 앞서 일터마련이 시급한 마당에 국회는 제 살길만 찾는 형세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같지가 않은 행태는 이제 그만 끝내고 세계로 뻗어갔으면 한다. 중학생만도 못한 지식을 갖고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⑦ 세계가 지역주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 변화의 시대다. ‘지역주의 화’, ‘단위 화’로 경쟁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다. 우리 주변국은 우리와 같지 않게 우리를 압박하며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과 고구려 발해의 성까지 만리장성에 포함시키고 있고, 일본은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부하고 연구·분석하며 세계의 변화에 대처를 잘해 줬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대처를 잘못했다. 19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UN 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지 오래고,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8년 전인 2004년에 제정했다. 일본도 2006년 제정했다. 이렇게 구미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기하고 법안까지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18대에서도 ‘북한 인권법안’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였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진리인데도 하물며 19대 의원이 된 자 중에는 ‘북한 인권법’은 “내정간섭”이라고 망발을 하는 의원도 있는 우리 국회다. 참으로 가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구한말의 서구와 일본을 오랑캐라 하며 깔보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할 국제법 공부도 하지 않아 국권을 빼앗긴 때처럼 행세하는 것과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오늘의 상황도 우물 안 개구리가 따로 없는 것 같다.

 

‘지식의 무지화’, ‘지혜결핍시대’ 등은 ‘다원적 위기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로 평가하는 오늘인데도 구태의연한 시대의 말만을 되풀이하는 선량이 있는 것은 문제다.

 

일 찍이 김정희 선생은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책 1만권을 읽고 애비에게 오라고” 했다. 우리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됐으면 한다. ‘지식의 무지 화’, ‘지식의 공동화(空洞化)가 얼마나 죄악인가를 알았으면 한다. 솜밖스 교수는 “이데올로기(ideology)의 형태가 187개나 있다”고 했다. 사회주의 개념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자가, 국회의원 됐다고 뽐내는 모습은 너무 보기에 좋지 않다.

 

‘탈 이데올로기 시대’의 21세기에 걸 맞는 지식과 인격을 갖춰 국회는 국회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격에 맞는 수준을 견지하며 국사를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국가발전을 하도록 해줬으면 한다. 이는 필자만의 바람이 아니다.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더 분란이 없었으면 한다. 톨스토이는 “자기의 도덕완성만이 사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을형 박사 프로필   숭실대학교 졸업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법학부박사(노동법) 학위 취득-일본전체에서 5번째 학위논문통과(외국인으로선 최초) 1979년 귀국, 전주대 교수(초대 법정학부 회장) 1982년 숭실대 법대 교수(초대 법대학장 역임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역임 한일교류문화협회 회장 역임 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현재 본지 고문

 

이을형 박사 (전 숭실대 법대 교수, 본지 고문)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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