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상적인 정치 복원을 촉구한다

[기고] 정상적인 정치 복원을 촉구한다

 

▲박채순 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채순 정치학박사] 법무부장관 조국(曺國)이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에 이름을 올린 이후 66일, 장관으로 임명한 10월 9일 이후 35일 동안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 국민의 둘로 나눈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바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14일 조국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책임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한국 정치의 근본인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민들을 거리로 몰아 둘로 나누어 극심하게 대립하게 된 원인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있었다. 친 여진영이 최근 10월 12일 서초역사거리 주위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지지 촛불 집회를 열어 “조국수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외치며 아홉 번째로 진행했다. 주최측에서 제 7차 집회에 2백만이 운집했다며, 시간이 가면서 인원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3일 한글날 3백만명이 운집했다는 광화문의 집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등 지도부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를 열었고, 9일 한글날에는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참가가 없는 가운데 “조국 아웃!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시민사회단체와 개신교 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를 헌법에 보장한 1987년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과 행정의 3권 분립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정치 사회를 볼 때,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 자리에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한 거리 집회가 넘쳐났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국가 운영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또 다른 촛불시위가 그것도 둘로 나누어서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것이다.

 

이제 국가를 두 동강이로 나누었던 조국 문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그 대표자들이 의회에 모여 국가의 문제를 두고 토론하고 의결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세력 대결을 벌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어 권위가 떨어졌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의 지지가 하락함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을 것이다. 물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여당에 못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를 복원코자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정당 대표들이 추진하기로 한 정치협상회의가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표들이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단, 이 정치협상회의에서 국회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한 정치개혁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을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국민에게 지난해 5당 원내 대표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발표했던 내용으로 국회의 권위를 되찾고 정치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복원이 정치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 사회 완화와 입시 공정성 문제, 청년과 저소득층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등 조국 사태로 확인된 한국 사회의 정의, 공정과 공평한 상식이 지배하는 국가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 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 지역위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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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