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교통시설 특별회계 1조원대 나눠먹기, 토건공화국의 실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자기밥그룻 챙기고, 민생예산 버린 더불어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은 이날 “12월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은 한국 정치의 적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예산”이라며 “거대 양당의 야합에 의해 통과된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밀실·졸속·구태·낭비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집권여당은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조차 거부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면서 “그 결과 수십년만의 기회를 맞은 정치개혁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먼저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올렸고, 부패.낭비로 찌든 국회예산 개혁은 포기했다”며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 4천만원 이상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비과세소득이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줄었지만, 업무추진비는 2018년 98억에서 2019년 109억으로 늘었다는 것.
또 “허위정책연구용역으로 문제가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이중제출로 문제가 된 정책자료발간·발송비, 전직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성 연금 등도 그대로이다”면서 “국회의장이 설치한 혁신자문위원회가 예산낭비사례로 지목하며 50%이상 삭감할 것을 권고한 의원연맹 지원, 입법정책네트워크 단체 지원예산도 소폭감액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건말건,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행태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회 약자들을 위한 민생예산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예산은 빈곤을 줄이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는 숙원과제였는데 관련예산 4,102억원은 마지막 밀실합의단계에서 전액삭감됐다”며 “현재 3급 중복장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을 3급 장애인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예산 2,549억원도 삭감됐고, 쌀변동직불금 예산도 3,242억원 삭감됐다. 일자리예산, 청년예산도 줄어들었다”고 알렸다.
다음으로는 “졸속적이고 국민부담을 장래에도 증가시킬 토건사업예산들이 끼워넣어졌다”면서 “역시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가장 큰 문제”이라고 맹비난했다.
녹색당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당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하기로 되어 있던 규모를 5조 5,792억원에서 3조7,465억원으로 1조 8,327억원을 줄였다”면서 “그 중 1조원 가까운 돈으로 도로건설, 철도건설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중인 도로건설, 철도건설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고속도로 건설예산 3,107억원, 일반국도 1135억원, 철도 5,104억원 둥이 늘어났다는 것. 증액된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광주-강진고속도로 600억, 안성-구리 고속도로 600억, 함양-울산 고속도로 400억, 당진-천안 고속도로 250억 등이다.
또한 “일반국도 건설예산도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도로 건설 조사예산, 설계예산 들이 끼워넣어졌다”며 “특히 일반국도 건설관련해서 13개 사업에 대해 1억에서 10억원씩을 사전기본조사비같은 명목으로 끼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명목으로도 1억원-5억원씩 10개 사업이 신설되었고, 이는 신규SOC사업을 억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방향에도 역행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신규 도로들이 건설될 경우에 또다시 국민세금이 도로에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타당성 논란이 뜨거운 울릉도 공항건설 예산 20억원,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 10억원도 끼워넣어졌다. 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특위 간사 등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가는 관행이 되풀됐다”며 “이는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첫 번째 원칙인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예산심의과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졌는데 예산소위도 아닌, 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간의 논의에 의해 469조원의 국가예산이 확정됐다”면서 “이는 회의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2019년 예산이 보여주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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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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