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

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원내대표단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최선 당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17일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제4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대표는 이날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故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이제 우리 당이 나서서 적극 대처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주에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인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로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었다”며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환노위에 여러 건 제출되었는데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런 태안의 비극적인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었다”면서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입법에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봄에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출연계법안과 민생경제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택시업계와 카풀상생 방안은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당 TF에서 잘 살펴서 당정협의를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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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