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기후위기 막고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발표

녹색당, 기후위기 막고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발표

탈탄소 경제·사회로 정의로운 전환 약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2월13일 녹색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호 공약으로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녹색당. ⒞시사타임즈

 

그린 뉴딜은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에서 막기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녹색당의 그린 뉴딜은 유럽연합이 지난해 11월 기후비상사태 선언에 이어 발표한 그린 딜(Green Deal)과 2012년, 2016년 미국 녹색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그린 뉴딜(Green Newdeal) 같은 기후위기 대안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녹색당은 국회와 의회, 지자체, 시민이 공동으로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10년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수립 △한국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실행기반 구축 △주택・식량・에너지・교통 부문 탈탄소화와 불평등 해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녹색일자리 확대와 전환기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해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막고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기치로 3대 방향 10대 정책을 약속했다. 3대 정책방향은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이다.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 목표 전환을 위해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50 배출제로,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 뉴딜 기금 마련을 할 예정이다.

 

녹색당이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2050 배출제로’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50 넷제로(net-zero)보다 한발 더 나아간 목표다. 넷제로는 ‘순배출제로’를 의미한다. 온실가스는 배출하더라도 탄소포집저장기술(CCS)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상 ‘0’으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녹색당은 이와 같은 접근법이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목표설정에 있어 모호한 타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어 ‘2050 배출제로’로 목표 설정을 명확히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50 배출제로’를 현실화 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해야 한다. 녹색당이 국회로 진출하면 입법권을 갖춘 국회 기후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마련, 경제성장률이 아니는 탄소예산을 국정지표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모든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탄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및 독립적인 기후위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시민들에게 검증・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배제 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비상시민의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체로 등장할 수도록 한다. “녹색전환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설명이다. 그린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그린 뉴딜 기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생활 안전망 : 전환기 기본소득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안전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 주거 안전망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식량 안전망 :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 -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 및 비거니즘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3주택 소유금지는 녹색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끝으로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을 위해 △지역공동체 기반 에너지전환을 기조로 에너지요금 및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 수요 50% 저감,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 탈핵, 탈석탄 △이동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순환경제 구축 -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다.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으로 재생에너지 협력과 DMZ・하천 공동 관리 등 생태 협력 구상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삼척과 강릉 등지에 7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공적금융을 포함한 해외 석탄발전투자도 세계 2위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석탄발전 투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끝장낼 생각이 아니라면 경제사회 시스템을 탈탄소로 완전 전환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유진 녹색당 총선 공동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지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신종코로나에 대응하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인력, 행정조직, 예산과 같은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의 그린뉴딜은 7년내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막는 체제전환, 에너지지 산업정책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까지 챙기는 종합정책, 에너지, 교통, 육식의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이며,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택지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