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인류사회의 역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자행한 권력의 폐해가 얼마나 크고 강력했으며 그 결과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역사적 증거들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사회를 만들어 왔다. 오늘날 민주주의정치체제는 법의 통치, 권력분립,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의 검증으로 이러한 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제도화 하고 있고 더 섬세하게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사법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권한과 역할이 대법관이다.

 

민사든 형사든 간에 사회에서 인간들 간 분쟁의 최종심판이 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법권에 의한 심판의 최종 결정권자들이기에 그 권한과 책임 또한 가장 크고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대법관은 그 살아온 개인적인 삶도 그리고 법관으로서 행했던 과정도 가장 정의롭고 정직하며 사회의 정의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격과 자질, 능력의 소유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대법관들 청문회를 통해서 얻은 소감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사회인지를 확인하면서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웠다.

 

최근에 우리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운명,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한전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한전은 하루에 100만원씩 공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의 운명,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태 등의 운명도 모두 대법원을 거쳐갔던 사건들이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보지만 그걸 들어줘야 할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뿐이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대법관들 마저 부패하고 부도덕하며 사회정의를 외면할 인물들로 채워진다면 우리국민과 이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한국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현상을 부정부패,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권과 반칙 등을 넘어 유체이탈이니 멘붕이니 하는 사회현상으로 그 폐해의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번에 청문회를 치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네 후보자도 과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종교와 재벌에 대한 편향적 판결 등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특히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이다. 과연 이런 자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으면 한국사회의 정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사회는 양심(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라 아니 할 수 없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자질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나서질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부적격하고 부자격한 자들이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별의별 이유와 합리화로 포장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특히 사회지도층의 모습에서 그들은 책임에 대한 관심과 행함은 없고 오직 권한에 따른 누리는 것에만 관심과 행함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회는 더 이상 국민에게 비전도 희망도 없으며 고통뿐이다.

 

오늘날 이런 왜곡현상은 특권과 반칙이 만들어낸 지나치게 이기적인 물질만능주의이다. 물론 지난 60여 년의 짧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쳐 오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부작용, 특히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연고주의 등으로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만들어 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나서서 왜곡된 사회와 그 현상을 제대로 바로잡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 대다수는 스스로 정화하고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사회지도자의 그 책임)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들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심과 행동을 할 뿐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는 진보가 아닌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에서 시대, 이념적 철학, 자질과 능력, 비전과 정책, 살아온 삶의 과정 등을 통해 국민의 대표를 잘 선출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사회의 각각 영역별로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잘 양성하고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며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우수한 민족가운데 하나라고 할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이번 대법관청문회를 통해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을 잘 뽑는 일, 이들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계기였기에 스스로 주권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실천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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