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위기, 그리고 무능하고 안일한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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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가게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폭락, 직장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에 의한 가계빚 폭증, 성장경제정책에 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경제불황의 지속, 4대강 살리기와 부자감세 등으로 국가부채의 급증, 친대기업 수출성장정책으로 이외 경제주체들의 부채증가 및 몰락 등으로 한국경제 또한 세계경제위기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제구조상 잠재된 위험은 더 심각한 상태라 한다.
문제는 이명박정부에게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사실과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핵심경제수장들의 안일한 사고와 행동은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이미 1997년 IMF 당시에도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펀더멘탈(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기초경제여건)를 나타내는 용어로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개별 산업, 기업,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펀더멘털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과 가치, 잠재적 성장성과 성장률 등을 의미)이 튼튼하다고 했으나 반년 만에 금융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지금 세계경제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경제상황 또한 매우 심각하나 정부경제수장들은 또다시 강한 펀더멘탈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이다. 사회의 소비력이 바탕이 되고 또한 소비력이 강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경제는 그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원리는 현대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만이 모르는 것 같다. 대기업이 잘 성장하려면 협력업체들이 상품을 잘 만드는 경쟁력(연구, 개발, 제조)을 지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소비자가 많아야 상품을 잘 팔 수 있고 또 많이 팔 수 있게 된다. 많은 상품을 판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 제조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소비자를 만드는 그러한 선순환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자본주의경제는 활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747(매년7%경제성장, 일인당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경제대국)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후보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17대 대통령으로 그를 선택했고 이명박후보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행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평가를 했으나 그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마이웨이만을 고집해왔다.
지금 대한민국경제에도 디플레이션공포의 조짐이 엄습하고 있다고 한다. 친대기업성장정책으로 얻은 것은 없고 고환율정책으로 물가폭등, 부자 및 법인감세로 부채폭등(국가, 기업, 가게), 수출중심기업성장정책으로 기업의 양극화 극심, 가게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폭락, 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로 사회불안급증, 돈이 대기업에 몰리나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는 경제침체 및 불황 등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추구하려고 했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특성이 수출경제이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잘하게 하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낙수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고 말았다.
세계경제위기로 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대기업과 재벌들은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서민,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은 줄이는 이율배반을 행하는 등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했던 이러한 경제발전에 대한 발상과 정책이 통했던 3~40년 전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과 다르다. 그리고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속도와 규모, 지식과 정보화의 21세기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미래의 삶을 해결할 산업을 찾고 연구와 개발, 투자에 국력을 집결하여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시대적 관점에서도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를 통해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지도자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경제위기속에서 한국경제위기극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우리는 이미 1997년 IMF를 경험했기에 다시 국민들의 역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된다.
연일 터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사건으로 대다수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그 어떤 새로운 정책적 시도를 할 그런 개념이 없는 생각이나 추진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 국민과 국가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념하길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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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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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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