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의결…“비핵화 촉진 역할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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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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