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내년 예산은 ‘포용 국가’ 첫걸음”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내년 예산은 ‘포용 국가’ 첫걸음”
문 대통령 “함께 잘 살게 경제 살리고 평화 이끌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2019년도 예산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으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면서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후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를 들며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밝혔다.
먼저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으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고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 일자리 예선 22% 증가 배정=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으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고,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다.
◇ 혁신성장 예산 증가=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다”면서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된다.
◇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증가=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알렸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았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예산도 반영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 국민의 안전·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를 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 예정이며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정치 > 정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형수 의원, “국부증가 대부분 부동산-토지 가격 상승” (0) | 2018.12.05 |
|---|---|
| 문 대통령 “아세안과 ‘더불어 잘사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 만들겠다” (0) | 2018.11.15 |
| [특별인터뷰]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듣는다’…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 (0) | 2018.10.25 |
| 문 대통령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의결…“비핵화 촉진 역할될 것” (0) | 2018.10.23 |
| 문 대통령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 (0) | 2018.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