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채순의 세상보기 ] 최고의 선(善)은 정권교체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민주통합당의 경선의 파행과 갈등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출발부터 파행이다.
모바일투표의 공정성 여부로 문제가 일더니, 26일 울산 경선에서는 문재인을 제외한 손학규, 김두관과 정세균이 경선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각 후보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이른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로, 금년 대선에서 기득권의 새누리당으로부터 민주진보 진영으로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정권 교체의 본산이 될, 민주당의 경선 파행과 갈등을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 관련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지도부의 공천 잘못으로 패한 뼈아픈 경험을 상기해야한다. 민주당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해선 안되며 국민 여망을 안아야한다.
국민은 민주당의 지도부와 제 정파가 하루 속히 상호 협의하여 국민의 기준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가장 훌륭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은 국민의 불행이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가운데,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들의 실업난이 심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가 극심하다.
가정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고, 최근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묻지만 살인은 사회공동체의 붕괴를 알리는 단초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국방이나 식생활의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비록 옷을 갈아입었어도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했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1998년에 IMF 환란을 가져왔던 정당에 뿌리를 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 재벌과 서민과 중산층을 도외시하여, 이른바 99%를 버리고 1%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 생활이 붕괴되었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에서 전횡을 일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한 집단이며, 남북 평화와 안정을 망가뜨린 정부다.
이런 새누리당의 집권이 또 다시 이어진다면 국민의 불행은 불을 보듯 환하다고 생각된다.
최고의 선은 정권 교체다
이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행복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길에는 당연이 민주통합당이 중심에 서야한다고 믿는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대단히 컸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기득권 유지, 자기 식구 챙기기, 밀실 공천, 국민과의 약속 파기 등으로 국민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외면했다고 본다.
설상가상으로 노심초사 끝에 이룬 연대의 한축인 통합진보당은 제반 문제로 인해 좌초하여 국민의 지지를 대부분 잃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현재 장외의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는 민주당 등 정당의 행태에 희망을 보지 못한 시민들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의사가 결집된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철수를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인사들을 국민의 열망에 따라 한 곳으로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자는 난공불락인데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과거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후보는 당과 진영을 완전히 장악하여 확고하고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비록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이 있었지만, 이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고, 후보로 선출된 후에 대통합이라는 대선 행보는 중도 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주진보 진영의 독점적인 아젠다도 빼앗아 가고 있다. 물론 기득권층을 위한 내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줄푸세’를 공약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 창출을 위한 길에 상대인 새누리당의 박근혜라는 경쟁자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경제민주화 대상인 대기업, 기득권 지키기의 홍보맨인 보수 언론 등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한데 모아 대선 전쟁에 임하고 있다.
그들 세력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혈맹이 되어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
정권 교체의 방법은 연대와 연합이다
그러나 민주진보 진영의 맏형인 민주당은 혼돈에 빠졌고, 진보당은 헤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안철수 교수에 눈을 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이 모든 현상은 정치인들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민주당과 안철수와의 연대나 연합을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을 창출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보면, 민주당과 안철수의 융합이 쉬워 보이지 않다.
안철수는 출마 여부부터 모든 것을 아직도 베일에 감추어 두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 강력한 정권 교체의 염원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세력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민주진보 진영이 하루 속히 국민의 염원을 실행할 정권교체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
이제 민주당, 진보당, 노동계, 시민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충청지역의 선진통일당 까지도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뒤로하고, 함께하는 길이 최고의 선(善)인 정권교체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연대와 연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
저자 프로필
박채순 (정치학 박사)
제 19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역임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박채순 정치학 박사(parkcoa@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사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전문가 칼럼 ] 과연 사자는 초원의 왕인가 (0) | 2012.08.30 |
|---|---|
| [ 전문가 칼럼 ] 보수가 재집권하면 국가와 민족의 불운이다 (0) | 2012.08.28 |
| [ 전문가 칼럼 ③ ] 무대 공포를 극복 하라! / 심원민 보컬 트레이닝 길라잡이 연구소 소장 (0) | 2012.08.24 |
| [ 박채순의 세상보기 ]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0) | 2012.08.23 |
| [ 전문가 칼럼 ] 아프리카 자녀교육과 비전 (0) | 2012.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