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보수가 재집권하면 국가와 민족의 불운이다

[ 전문가 칼럼 ] 보수가 재집권하면 국가와 민족의 불운이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상에 대한 접근태도일 것이다. 본래 현실이란 이상과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늘 부족하고 모순되며, 문제투성이인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 보수는 그런대로 만족할 만하니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진보는 현실이 아직 이상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 적극 개선하고 개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일 것이다.

 

인간사회는 언제나 빈부격차가 있고, 강자의 횡포가 있고 약자는 휘둘리고 착취 당하고 소외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다만 얼마나 더 이상사회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상사회에 가까웠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상사회에 가까웠다고 느껴질 때를 태평성대라 칭하고 그 시대 지도자를 칭송하였다.

 

따라서 얼마나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하는 것은 모두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돌아보자. 자유와 정의가 꽃피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사회가 역사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도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상사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고도화 될 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가 양극화 된다는 것은 맑스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고도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 선진 10대 자본주의 국가에도 속한다. 당연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돈과 힘에 의해 사회가 지배 당하는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병폐를 막고 치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기는커녕 신자유주의 찬양의 ‘강자만세’ 사조에 푹 빠져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는커녕 짓밟고 무시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국가를 이끌어왔다. 그 결과 힘과 돈만이 최고일 뿐 도덕이나 양심, 정의, 공정, 분배 등의 가치는 하 푼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땅바닥에 나딩굴게 되었다. 사회성원들은 극소수의 강자와 대다수의 약자로 양극화되었고 서로 불신하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단적인 무차별 경쟁으로 안간성이 피폐해지고, 약자들은 살려고 절규하지만 강자들은 귀기울이지 않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회, 공동체의 해체를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지도자가 생각해야 할 국가과제는 크게 ‘민생’과 ‘통일’이다. 민생문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태도가 위와 같다.

 

그렇다면 통일문제는 어떠한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자본주의 병폐 속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역시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암울한 터널에 갇혀 있다. 이러한 갑갑한 형세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민족통일’이다. 그럼에도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두려워 하여 통일을 회피하고 저지한다. 통일문제는 주변문제가 되고 국민들 마음에서도 멀어져 있다.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이 지배해 온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현실의 구조적 문제,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 일보직전의 극한 상황에 이른 사회라면 어떤 가치를 가진 세력이 집권하여야 하는가? 보수주의자들은 그래도 살만한 사회이고,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있었던 문제인데 뭐가 특별하다고 난리 수선을 피우느냐고 한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여야 하겠는가?

 

답은 명확하다. 지금의 시대상황에서 보수주의자가 다시 집권한다면 나라의 앞날이 없고 민족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불운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재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사명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알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개혁정책이 안철수 교수의 입지를 없애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보수의 후보가 되었다. 박근혜 후보 개인을 볼 때는 많은 장점과 긍정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임을 필자도 잘 안다. 그러나 보수의 대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시대적 사명과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을 이기고자 김종인 전 수석 등 개혁성향의 인사를 영입하여 대폭 진보적 정책을 수용하였다. 당이름까지 새누리당, 당 색깔은 상상도 못할 빨간색으로 바꾸는 등 획기적 개혁을 단행한 결과 국민들이 부도덕 부패한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분노가 누그러져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이 선전하였다.

 

대선을 앞둔 지금도 새누리당은 진보정책(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을 앞서 수용하여 진보진영의 설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좋은 방향이고 좋은 결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과연 보수기득권자들의 진심이요, 진정 이 시대문제를 가슴아파하고 고민하여 스스로 우러나온 나온 생각의 전환이냐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 진보인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부 선거승리를 위한 임시방편이요 심하게 말하자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캠프에서 개혁적 가치를 주창하는 사람은 김종인 전 수석 등 극소수일 뿐이며, 새누리당 본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보수기득권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힘이 강한 것만 믿고, 자신들의 현재 위치와 현재 부귀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복지국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시장실패도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복지국가란 강자가 약자를 동정하는 차원에서 가진 것을 아깝지만 조금 베풀어 준다는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그들 보수기득권자들은 현재 재집권을 위하여 김종인 등 소수 개혁론자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 역시 누구보다도 타고난 귀족주의자요 보수기득권자이다. 그 태생적 본질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즉각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진보성향의 정책과 태도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내팽개치고 기득권 수호와 기득권자들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환원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안철수 진영은 이 사실을 냉철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개혁정책과 사고를 믿고 박근혜 후보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 안교수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오판과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우려하고 기도한다.

 

안철수 교수는 진정 통일된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우리사회를 한단계 진보된 차원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안철수의 생각>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그 누가 안 교수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하겠다는 생각은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안철수 교수만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집권세력들이 안 교수의 명분과 등장을 막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모양을 만들지 모르므로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를 직시하는 안목과 경각심을 갖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생명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스마트방송국 “이경태의 통일복지국가 만들기” 코너 진행

 

 

이경태 행정학 박사(visionkt@naver.com)

 

※ 이 글은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