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망신, 한국 부자들의 추악한 실체라는 영국의 한 보고서 기사를 읽고…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 2012년 현재 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해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경제 또한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그 위기의 심각성은 대단히 크며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가 어려운 세계경제상황으로 그 타격이 큰 상황에서 시중에는 돈 가뭄이 극심하고 내수침체로 아우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사상 최고의 매출로 이익을 수 조원씩이나 달성했다는 모 일간지 기사가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라 닥쳐올 위험의 무서운 징조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필자의 이러한 느낌이 심각한 경제현실에 직접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도 필자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삶의 행복도 그러하듯이 경제적 고통도 심리적인 영역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필자에게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왠지 마음 한 곳에 여전히 씁쓸한 마음이다. 아마도 최근에 모 일간지를 통해 읽은 “세계적 망신, 한국 부자들의 추악한 실체”라는 영국보고서를 읽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에 도피시킨 자산규모가 888조원으로 세계 3위라는 이 기사는 그 동안 우리 국민의 반재벌정서가 잘못되었다고 항변하던 경제단체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또 사악했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피로서 달성한 민주혁명을 총과 무력으로 파괴한 독재자 박정희의 5.16군사쿠대타를 구국의 혁명이니 최선의 선택이라며 그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지 않는가? 아니 더 참담한 현실은 이런 독재자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헌정사상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 1위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시쳇말로 이러한 사실에 좀 쪽팔린다.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특권과 반칙, 특혜와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박정희의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가 권력을 잡았어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영국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정경유착,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으로 만든 부가 국민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극소수인 재벌과 특권층들에게만 주어진 결과이며 이들은 이러한 기회로 벌어들인 부로 호의호식하며 특권을 누리며 물질만능의 왜곡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taxjustice.ne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 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다고 한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 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한 결과라고 한다. 이 보고서가 해외의 은행 등으로 옮겨진 자산, 즉 역외경제(offshore economy) 규모가 지금까지 제시된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으로 최대 32조 달러가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 간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으로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차입이 해외도피자산 증가로 이어진 반면에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니 대한민국 부자의 능력 참으로 대단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필자에게 떠오른 생각은 “한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은 반드시 그 시민, 국민의 수준만큼만 발전한다”는 명언이었다. 아니 필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현명하게 깨어나길 바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피지배의 식민지국가에서 60여년 만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이라면 그 역량과 수준이 달라야 하지 않는가?
대통령선거에 대한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안철수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1년 동안이나 3~40%에 이르고 또 유지되는 안철수현상을 만드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토록 안철수를 원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민통합과 국력의 총결집으로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의 후퇴, 지역, 이념, 세대의 갈등, 특권과 반칙의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사실에서 이제 더 이상 과거로의 회귀나 그 유지가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는데 현명한 국민이 되자는 바램이 너무 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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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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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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