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몰카 범죄 창궐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이 총리 “몰카 범죄 창궐 전에 대응책 마련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기술·산업·인권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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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