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교통카드 충전금 사회환원사업, 시민이 정한다

잠자는 교통카드 충전금 사회환원사업, 시민이 정한다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충전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과 여기서 나오는 이자의 사회 환원에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된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금사업을 선정키로 했기 때문.

서울시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구조개선을 마무리하고 10월5일부터 제1회 기금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2013년 시민들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예치해 둔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에 따른 이자의 사회 환원을 위해 서울시․㈜한국스마트카드 주도로 설립됐다.

2014년 말 기준,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는 총 346억 60백만원으로 이 중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인세 비용 및 자체 기부 등 자체적으로 집행한 107억67백만원을 제외한 238억93백만원이 기금에 적립해야 할 금액이다.

이 중 현재까지 재단에 적립된 기금은 196억97백만원이며 차액 41억96백만원은 재단 설립 시 분할 출연을 허용해준 금액으로 2017년까지 전액 출연될 예정이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총 196억97백만원 중 이사회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11개 사업, 27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운영이 폐쇄적이고 기금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에 의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기금 관리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고 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8.26(수) 이사회를 개최해 재단운영과 기금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무리 짓고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운영에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가 맡고 있던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이사장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성균관대 행정학과 김광식 교수(68)로 교체하여 재단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시민을 위한 실질적 기금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통 분야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기금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대학교수․시의원 등 시민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그간 재단이 서울시 재정으로 진행할 사업을 수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운송기관이 관리하는 대중교통 운영․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관도 변경했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앞으로 사업 집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교통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공모제를 연 2회 개최하고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과 ‘제1회 사업 공모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홈페이지(www.stwfoundati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국 최초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관련 이자를 별도 독립된 기금을 마련해 사회 환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므로 이후에도 시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단이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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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