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가 자녀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라는 뉴스를 접하며…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최근 재벌가 자녀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언제쯤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에서 국민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을까? 어쨌든 역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 또는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왜곡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현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암울한 뉴스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렇게 심각한 병리현상적 상황에서도 특권과 부를 가진 자들은 양심의 부끄러움으로 자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데 배가 고플 뿐이다.
이번 외국인학교부정입학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출신, 사회적 지위와 위치, 그리고 생활 및 지식의 정도, 가치관에 따라서도 한국사회의 현상을 보는 관점과 정도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정부수립과 그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의 헌정사를 통해 볼 때 한국사회는 반칙과 특권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사회라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있는 정치상황에서 우리사회는 특권과 반칙의 왜곡가운데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며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1945년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며 국민이었다. 그 상황에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소득(GNP) 2만 2천 달러, 세계 1등 상품의 지배에서도 세계 세 번째, 국민총소득국가경제규모 15위, 외환보유고 세계5위, 대학진학율 세계 2위 등 그 동안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이 이룩한 외형적 업적은 평가절하할 수 없다. 또한 선진국그룹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서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한 국가의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이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까지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현재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기까지 역사청산에 실패하고 소수에게 특권과 반칙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만들며 노동자들과 국민을 희생시켰으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경제구조의 왜곡으로 심각한 사회의 양극화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노동자들과 국민의 희생으로 얻은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조금도 갖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더 많이 갖고 누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가진 자들의 세상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은 그동안 한국의 약 900조원에 이르는 부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해외에 숨겼는데 규모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사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반칙과 특권으로 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불법으로 엄청난 회사재산을 유용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안기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 유용행위가 발견되어도 처벌받지도 않는다. 대기업은 내부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으로 쉽게 부를 창출하는가 하면 M&A 등으로 쉽게 기업을 사냥하여 문어발식그룹을 확장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횡포가 이것뿐이겠는가?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탈세도 행한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제는 교육부분에 있어서까지 특권과 반칙, 부정을 통해 사회적 룰을 무너트리고 있다. 최근 한 뉴스에서 강남의 부유층들이 부정입학을 일삼고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키는가 하면 허위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해도 너무나 한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는 허위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벌가 등의 학부모들이 대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연루된 학부모들은 대부분 대기업 전문경영인, 투자업체 대표, 변호사, 병원장 등 서울 강남의 부유층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세상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사회의 가치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좋은 세상인 것이다. 어느 특정계층만 잘 살고 대부분이 못살게 되면 폭동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도 부자도 어려워지게 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 사회불안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주요 국가지표들에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교육과 함께 정치적 수준 또한 매우 높다고 말한다. 오늘날 선진국이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핵심이 바로 사회리더들의 사회책임성이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각계의 리더들, 특히 경제영역의 리더들은 그렇게 많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선진국가의 성공한 리더들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그 동안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국민임을 얼마나 강조해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식과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정말 필자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스스로 선진문화를 가진 선민이라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인정도 받는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솔함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의 격에 맞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에서 사회리더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는 선진한국사회로 2012년을 통해서 발전해 가길 필자는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사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는 무엇이 다른가? (0) | 2012.09.20 |
|---|---|
| 안철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0) | 2012.09.17 |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통해서… (0) | 2012.09.17 |
| 안철수 원장측의 신엘리트주의를 경계한다 (0) | 2012.09.17 |
| 복지국가, 공정사회의 대전제는 공직의 청렴성 회복이다 (0) | 2012.09.17 |
